중국한국상회

뉴스레터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동북 지역 민간 투자 지속 촉진 추진 (1.12, 시나재경) 2017-01-13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동북 지역 민간 투자 지속 촉진 추진 (1.12, 시나재경)

ㅇ 1.12(목)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 저우전신(趙辰昕) 대변인은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新常態) 시대에 접어들면서, 동북 지역 경제에 대한 하방 압박 증대, 각 시장주체의 투자 신뢰도 부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14년 이래 동 지역 민간투자 성장률이 지속 둔화되었으며, 특히 ‘16년 1분기~3분기 동안 민간투자 총액은 1조 5,910.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30.5% 감소했다고 발표

ㅇ 이에 최근 국가발개위, 공업·신식화부 및 국가개발은행 등은 ‘동북 지역 민영 경제 발전 개혁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각 지역이 제출한 신청 방안에 대해 전문가 지도·평가 절차를 진행, <동북 지역 민영 경제 발전 개혁 시범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다롄(大連). 창춘(長春) 및 하얼빈 등 13개 도시를 ‘동북 지역 민영 경제 발전 개혁 시범사업’ 시범도시로 확정했다고 소개

ㅇ 이 외에도 동 대변인은 동북 지역 민간 투자 성장률의 심각한 둔화를 막기 위해서 국가발개위는 ‘동북 지역 민영 경제 발전 개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정책 보완·지원 확대, △규제 철폐·시장 환경 최적화, △혁신·금융 서비스 강화,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지원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

- (정책 보완·지원 확대) 투자·경영 환경 최적화 및 기업 대상 서비스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민영 기업의 세금·비용 부담 경감 정책을 심화 추진

- (규제 철폐·시장 환경 최적화) 기업 투자 프로젝트 관련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에 대한 정부의 약속·계약 등을 철저히 이행하는 시스템을 구축

- (혁신·금융 서비스 강화) 동북 지역 내 다수의 민영 은행을 설립하는 한편 농촌 마을 은행, 소비 금융회사 등 금융 회사 발전을 지원하고, 민영 기업의 시장 직접 자금조달 확대를 독려

- (기업 경쟁력 강화) ‘민영 경제 특색 단지’ 건설을 조속 추진하고, 동북 지역 민영 기업의 해외진출 독려를 통한 국제 경쟁력 향상, 산학연 프로젝트 및 혁신연맹 구축 독려를 통한 과학 기술 혁신 능력 향상 등을 지원

중국한국상회

전체메뉴보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