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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016년 中 경제성장율 6.7% 정도 예상—국가발개위 쉬사오스 주임 경제 핫 이슈에 응답 (신화망 한국어판 1.12) 2017-01-13
[참고자료]2016년 中 경제성장율 6.7% 정도 예상—국가발개위 쉬사오스 주임 경제 핫 이슈에 응답 (신화망 한국어판 1.12)

중국 경제의 발전추세는 어떤가? 기업의 코스트는 높은가? 2017년의 생산캐파 제거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중국의 채무리스크는 큰가? 중국의 대외투자 정책은 변할 가능성이 있는가?

10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쉬사오스(徐紹史) 주임은 이들 경제 핫 이슈에 대해 응답을 했다.

경제발전 추세는 어떤가?

2016년 초,지속적이고 완만한 중국의 경제성장율 둔화에 어떤 사람은 중국 경제가 경착륙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년 후, 중국경제와 사회는 여전히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했고 ‘13.5’규획의 양호한 첫걸음을 내디딤으로써 중국경제에 대한 갖가지 의혹을 유력하게 반격했다.

쉬사오스 주임은 “중국경제는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고 있고 산업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고 있으며 연간 경제성장율은 6.7% 정도로 예상된다”고 소개했다.

“2009년, 처음으로 세계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가장 큰 나라로 되면서부터 중국은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제성장에 충족한 동력을 부여해 왔다”고 쉬 주임은 소개하면서 중국은 리스크와 도전에 잘 대응하여 경제의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세계경제에 갈수록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의 코스트는 높은가?

최근, 일부 기업가의 제조업 코스트, 기업의 세금부담 등에 관한 발언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쉬사오스 주임은 “일부 개별 사례는 그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과분하게 해독할 필요가 없으며 중국기업의 코스트 문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중국시장은 아주 경쟁력 있고 지금도 여전히 외자의 이상적인 투자대상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에 이양 그리고 세금과 관리비 인하 등 조치를 통해 2016년, 중국 기업들이 절감한 코스트는 1만억 위안에 달한다고 쉬 주임은 소개했다.

쉬 주임은 향후, 정부와 기업의 기구 간소화와 권한의 하부 기관 이양, 세금과 관리비의 인하를 진일보로 추진,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며 기업들도 내공을 잘 쌓고 관리를 강화하여 코스트를 절감하고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캐파 제거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쉬사오스 주임은 2016년, 철강업계 4,500만톤, 석탄업계 2.5억톤의 생산캐파 제거 목표는 이미 앞당겨 완성하였고 생산캐파 제거로 인해 파급된 석탄업계의 62만 인력과 철강업계 18만 인력 중 70만명은 작년 말까지 이미 직장 문제를 해결했다고 소개했다.

“2017년의 생산캐파 제거 분야는 확대될 것이고, 일부 생산캐파 활용율이 낮고 캐파과잉이 심한 분야도 생산캐파 제거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이다”고 쉬 주임은 소개하면서 ‘세가지 제거, 한가지 인하, 한가지 지원’의 임무는 더욱 막중할 것이기에 안전기준과 낙후한 생산캐파의 기준을 진일보로 강화하여 ‘좀비 기업’이란 정곡을 꼭 틀어 쥐어 폐쇄와 정돈을 가속화시킴과 동시에 안전생산, 근로자들 직장문제 해결, 법과 규정을 따르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 안정적인 공급 등의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채무리스크는 큰가?

중국의 채무율과 기업의 레버리지율은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핫 이슈 중 하나다.

쉬사오스 주임은 중국의 전반적인 레버리지율은 250% 정도, 주요 경제대국에서 중간 수준이며 대체적으로 미국과 비슷하고 일본, 스페인, 프랑스와 영국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비금융기업의 레버리지율은 150% 정도로서 비교적 높은 편이고 기타 주요 경제대국보다 높기 때문에 기업의 레버리지율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고레버리지율로 인한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쉬 주임은 지적했다.

현재까지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등 4대 상업은행과 일부 자산관리 회사는 시장 기준에 따라 23개 기업과 은행대출금 주식전환 기본협정을 체결했고 관련된 금액은 3,000억 위안 이상이었다. 쉬 주임은 “기업의 레버리지율을 인하하려면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고 ‘좀비 기업’의 제거를 가속화 해야 하며 기업개혁을 심화시키고 기업 스스로 채무레버리지를 단속할 수 있는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대외투자 정책은 변할 가능성이 있는가?

쉬사오스 주임은 2016년 1~11월, 비금융기업의 해외투자는 동기대비 55.3% 신장한 1,617억 달러에 달했고 12월 말까지 1,7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개했다.

쉬 주임은 “대외투자를 격려하는 중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국내기업 특히 능력 있고 여건이 구비된 기업이 진실성 있고 규정에 부합되는 해외투자를 진행 및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과 국가 간 생산캐파 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며 이것은 산업의 전환과 업그레이드에 모두 유리하고 세계 각 나라와의 실속 있는 협력에도 유리하다고 쉬 주임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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