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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국 금년 과잉생산 억제 업종 6개로 확대 (증권일보, 1.10) 2017-01-11
  • [주중한국대사관]중국 금년 과잉생산 억제 업종 6개로 확대 (증권일보, 1.10)

    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개최된 전국 발전개혁 업무회의에서 공급측 구조개혁, 과잉생산 억제 등을 포함한 ‘17년 중점 추진 업무를 확정하고, 지난해 석탄, 철강업종의 구조조정에 이어 금년에는 시멘트, 유리, 전해알루미늄, 선박 등 4개 업종을 추가해 과잉생산 억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금년에 과잉생산 억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잉생산 억제와 공급 간 균형을 유지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라고 언급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석탄과 철강업종의 과잉생산 억제 업무를 최소한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 (석탄) ‘16년 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이 공동발표한 ’석탄공업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연간 8억톤의 석탄 공급을 축소할 계획

    - (철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가 철강업종 과잉생산 억제 원년이었다면 금년은 동 정책을 지속 실천하는 해로서 철강업종 과잉생산 억제 목표를 지난해보다는 높게 책정할 계획이라고 언급

    ㅇ 이와 함께 지난해 석탄, 철강업종의 과잉생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한 것을 본보기 삼아 금년에는 시멘트, 유리, 전해알루미늄, 선박 등 4개 업종에 대해서도 과잉생산 억제 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함.

    ㅇ 한편, 전문가들은 과잉생산 억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칫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가격폭등의 위험이 상존하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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