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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국 소금전매제 폐지, 개혁의 성패는 중국염업공사에 달려 (소후재경, 1.9) 2017-01-11
  • [주중한국대사관]중국 소금전매제 폐지, 개혁의 성패는 중국염업공사에 달려 (소후재경, 1.9)

    ㅇ 금년 1.1일부터 ‘염업체제 개혁방안’이 정식 시행되면서 중국에서 2천년 동안 유지돼 온 소금전매제가 폐지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금번 소금전매제 개혁의 핵심은, 기존 정부가 지정해 온 소금가격을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것으로, 이와 함께 식염 운송 허가증을 없애고, 식염생산기업이 유통 및 판매 영역에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식염 도매업자는 지역(성·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전국 어디에서나 판매 가능

    ㅇ 현행 체제 하에서 식염 생산업자는 도매업자의 판매망 독점으로 직접 판매가 불가능하고, 독자적인 브랜드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 품질향상에 대한 의지가 없어 결과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음.

    - 중국에서 식염은 생산원가의 12배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대부분을 중국염업공사가 가져가고 있으며, 중국염업공사의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 생산기업과의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르는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

    - 중국의 염업 생태계는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구조로, 시장감독기관인 염업관리판공실과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염업공사가 동일체이기 때문에 이들이 스스로 가격과 유통량을 결정하여 이익을 극대화

    ㅇ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난 15년간 6차례의 개혁 시도가 모두 무산될 정도로 저항이 만만치 않아 이번에도 부분적 개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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