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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16.1월~11월간 부가가치세 개혁 4,699억 위안 감세 효과 유발 (12.28, 경제참고보) 2016-12-30
  • [주중한국대사관]‘16.1월~11월간 부가가치세 개혁 4,699억 위안 감세 효과 유발 (12.28, 경제참고보)

    ㅇ 12.27(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부가가치세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 계기 국가세무총국 왕쥔(王軍) 국장은 ‘16.1월~11월간 부가가치세 개혁으로 인해 이미 4,699억 위안의 감세 효과가 발생한바, 5,000억 위안 감세라는 ‘16년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

    ㅇ 또한 재정부 왕지엔판(王建凡) 사장(司長)은 비록 부가가치세 개혁을 개시했으나, 여전히 부가가치세 징수 항목, 세율이 다양하고, 세액공제 항목이 부족하며, 임시조치가 많다는 문제가 있어, 적절한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

    ㅇ 한편, 중국국제금융공사(中國國際金融公司)의 량홍(梁紅) 수석 경제학자는 ‘16.10.21일 국무원이 <중점계층의 활력 제고를 통한 도·농 주민 소득 증대 실시에 관한 의견>을 통해 개인소득세를 포함한 세금 시스템 정비를 지시한 만큼, ‘17년 연내 개인소득세 개혁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

    ㅇ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제시한 후 부동산세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16.12.2일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13차 5개년 규획 시기 세금 시스템의 포괄적인 의법치세(依法治稅) 사업 추진에 관한 규획>에 따르면 부동산세 입법 추진을 명시하고 있는바, 부동산세 입법 이후에나 부동산세 징수가 개시될 것으로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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