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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17년 지방채 발행·교환 규모 7조 위안 돌파 전망 (12.29, 21세기경제보도)
2016-12-30
[주중한국대사관]‘17년 지방채 발행·교환 규모 7조 위안 돌파 전망 (12.29, 21세기경제보도)
ㅇ 12.29(목)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16.12.28일 현재까지 총 6.04조 위안의 지방채가 발행·교환되어 전년 대비 60% 증가했고, ‘17년 국가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7년 지방채 발행 규모는 ‘16년 지방채 발행 규모를 초과할 것이라고 보도
- ‘16년 재정부가 허용한 지방채 신규 발행 규모는 일반채권 7,800억 위안과 특별채권 4,000억 위안을 포함한 총 1.18조 위안이었고, 지방채 교환 상한액은 5.5조 위안
- 이 가운데 ‘16년 실제 발행된 신규 채권은 총 1.17조 위안으로 재정부 허용 한도에 거의 도달했고, ‘16년 실제 지방채 교환 규모는 총 4.87조 위안으로 재정부 허용 한도의 88%에 도달해, ‘16년 한 해 약 6.04조 위안의 채권이 발행·교환 완료
ㅇ 채권 평가회사 중자이즈신(中債資信) 1부의 사오웨이(邵威) 분석사는 ‘16년 중국의 국가 부채비율은 GDP 대비 약 3% 수준이었으나, ‘16.12월 중순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을 요구한 바, 재정 지출 확대 시 ‘17년 국가 부채비율은 3% 이상, 부채규모는 2.3조 위안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ㅇ 동인은 만약 ‘17년 국가 부채비율이 3%를 초과하고, 국가 부채 가운데 지방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약 3분의 1이라고 가정 할 경우, ‘17년 8,000억 위안 이상의 지방채가 신규 발행될 것이며 동시에 지방채 교환이 추가로 진행될 경우 ‘17년 지방채 발행 규모는 7조 위안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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