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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상무부, 미국에 ‘악덕시장 리스트’ 투명도 제고 요구 (12.29, 시나종합) 2016-12-30
  • [주중한국대사관]상무부, 미국에 ‘악덕시장 리스트’ 투명도 제고 요구 (12.29, 시나종합)

    ㅇ ‘16.12.21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타오바오(淘寶)를 ‘악덕시장(Notorious Marketplaces)’ 리스트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하여, 12.29(목) 상무부 선단양(沈丹陽) 대변인은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이미 미국에 악덕시장 리스트 작성 시 투명도를 제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이 중국 기업을 공평하고, 우호적이며 객관적으로 평가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발표

    - 미국무역대표부는 타오바오가 가짜 제품을 판매하여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12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타오바오를 악덕시장 리스트에 포함

    ㅇ 또한 최근 발표된 <전자상거래 13차 5개년 규획>을 통해 △‘20년까지 전자상거래 거래금액 40조 위안, △인터넷 소매 총액 10만 위안 및 △관련 업종 종사자 5,000만 명 등 3대 발전 목표를 수립한 바, 전자상거래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언급

    ㅇ 이 외에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중국의 투자환경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17년에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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