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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공신부,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정책 조정 추진 (12.21, 중국신문망) 2016-12-23
  • [주중한국대사관]공신부,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정책 조정 추진 (12.21, 중국신문망)

    ㅇ 12.21(수) 공업·신식화부(이하 ‘공신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편취 기업 명단을 추가 공개하는 동시에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신청을 위한 기술 기준 상향 조정 및 중앙·지방정부 보조금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정책 조정 추진 방안을 발표

    ㅇ 또한 보조금 지급 방식도 ‘16년부터 신에너지 자동차 취득 전 지급에서 취득 절차 완료 후 사전 정산제로 전환하며, 각 지역의 보조금 지급 신청 보고서 심사와 실제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상황 감사 등을 강화할 계획

    ㅇ 동시에 △기술 발전 상황과 신에너지 자동차 시황 등에 근거한 실시간 보조금 정책 조정 시스템 도입,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업 등 3대 모니터링 플랫폼을 이용한 신에너지 차량 이용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동력전지 코드 획일화 제도 실시 등을 통한 사중·사후 관리 강화 등 관리감독 시스템 보완 조치도 적용할 예정

    ㅇ 이 외에도 이미 공신부는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기업 및 제품 진입 관리 규정>이 이미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동 규정을 통해 신에너지 자동차 설계, 개발, 생산, 제조, 사후 서비스 및 품질 보증 능력 등 각 항목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대외 공개할 예정이라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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