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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17년 개인 주택 담보 대출 관리·감독 강화 예정 (12.22, 증권일보) 2016-12-26
  • [주중한국대사관]‘17년 개인 주택 담보 대출 관리·감독 강화 예정 (12.22, 증권일보)

    ㅇ 12.22(목) 증권일보는 최근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부동산 경기 과열 억제를 위해 대출 제한, 구매 제한 및 문책 등 3가지 조치를 중점적으로 제시한 바, ‘17년부터 개인 주택 담보 대출 관리·감독이 강화 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보도

    ㅇ 중국은행 종량(宗良) 수석 연구원은 ‘16년부터 통화 공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신규 위안화 대출 가운데 개인 주택 담보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커졌기 때문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17년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자가 거주용 주택 구매를 위한 신용 대출은 지원하는 한편 투기·투자 성격을 가진 주택 담보 대출을 억제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분석

    ㅇ 국가행정학원 정책 결정 자문부의 왕샤오광(王小廣) 연구원 역시 자가 거주용 주택 담보 대출 시 금리 인하 혹은 세금 감면 등을 통한 우대조치가 적용되는 동시에 2번째 주택 혹은 그 이상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정부가 주택 구매 계약금 상향 조정 혹은 대출 금리 상향 등 징벌적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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