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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미국계 합자 자동차 기업 반독점 벌금 부과 계획 (12.16, 남방일보)
2016-12-19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미국계 합자 자동차 기업 반독점 벌금 부과 계획 (12.16, 남방일보)
ㅇ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 가격감독검사·반독점국 장한동(張漢東) 국장은 China Daily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발개위는 한 미국계 합자 자동차 기업이 ‘14년부터 구두(口頭)·전자메일 등을 통해 자동차 판매업체에 가격 담합을 지시하는 등 중국 <반독점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곧 처벌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
ㅇ 한편 12.11월 개최된 ‘중국 수입차 고위층 포럼’에 참석한 국가발개위 가격감독검사·반독점국의 루옌춘(盧延純) 부국장은 과거 국가발개위가 아우디, 벤츠, 크라이슬러 및 동펑닛산(東風日産) 등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16년 연말 전에 한 자동차 기업을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
ㅇ 아직까지 국가발개위가 정확한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중국 내 미국계 합자 자동차 기업은 △상하이자동차(上汽)·제너럴모터스, △창안(長安)·포드, △광저우자동차(廣汽)·피아트 및 크라이슬러 등 소수 기업에 불과하고, 특히 업계에서는 ‘14년에도 상하이자동차·제너럴모터스가 국가발개위 반독점 조사를 받았다는 소문이 있어 상하이자동차·제너럴모터스가 벌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
- ‘16.11월 한 달 간 상하이자동차·제너럴모터스는 중국 내에서 전년 동기대비 7% 증가한 총 371,740대를 판매했고, ‘16.1월~11월간 누계 판매 대수는 3,435,788대로 전년 동기대비 8.5% 증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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