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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017 중국 경제 3대 동향 분석(신화망 한국어판 12.20) 2016-12-21
[참고자료]2017 중국 경제 3대 동향 분석(신화망 한국어판 12.20)

2016년, 중국 경제는 안정적인 가운데 발전해 ‘제13차 5개년’ 규획의 양호한 시작을 실현했다. 2017년은 ‘13∙5’ 규획의 중요한 1년이자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 심화의 해이다.

전체 기조를 파악해 안정 속 발전 추진 흔들림 없이 견지

2016년, 중국 경제 운행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각 분야는 합리적 구간을 유지했고, 전반적 안정, 안정 속 발전, 안정 속 호전을 실현해 안정적인 요인이 부단히 축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안정 속 발전 추진’은 근래의 경제 업무가 견지한 총체 기조였다. 이는 2017년에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 국정 운영의 중요한 원칙이 되는 동시에 ‘안정 속 발전 추진’을 새로운 경지로 향하게 할 것이다.

새해에도 안정 속 발전 추진의 총체적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한다. 즉 거시정책 안정, 시장 전망치 안정, 사회 구도 안정을 유지하는 전제에서 지속적으로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해 핵심 분야 업무 추진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기본선을 견지해 공급측 구조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은 전체 경제업무를 잘 수행하는 ‘열쇠’이다. 하지만 현재 공급측 구조개혁이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 즉 일부 과잉 낙후 생산능력이 가격 회복 시 비교적 강한 재생산 충동 존재, 1∙2선 도시와 3∙4선 도시의 재고 해소 형세 분화, 일부 기업의 생산 비용이 여전히 높은 등의 문제들을 간과할 수 없다.

얼마 전에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2017년은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의 심화의 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을 기본 주선으로 ‘과잉 생산능력 해소, 부동산 재고 해소, 부채 감소(디레버리지), 기업 원가 절감, 유효공급 확대’를 심층적으로 추진해 5대 임무가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도록 추진해야 한다.

2016년 공략의 해에서 2017년 심화의 해로 향함에 따라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이 새해에 더욱 심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확고한 신념으로 개혁 임무 완수 및 발전동력 강화

올해 들어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 하에 경제운행은 합리적 구간을 유지했고, 질적 효익이 향상되면서 경제구조는 지속적으로 고도화 되었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한층 더 높아졌으며 환경은 질적으로 개선되어 ''13∙5''의 양호한 시작을 실현했다.

성적표 앞에서는 냉철한 사고를 유지해야 한다. 2017년에도 글로벌 경제 무역은 여전히 침체되고, 국내 생산능력 과잉과 수요 구조 업그레이드의 모순이 심각하며, 일부 분야의 금융 리스크가 드러나 일부 지역은 어려움이 비교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유기업, 재정∙세무, 금융, 사회보험 등의 기초적이고 관건적인 개혁 추진을 가속화하고, 경제체제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더 잘 발휘해야 한다. 동시에 국가의 상황에 부합하고 시장의 규칙에 부응하는 부동산의 안정적∙장기적이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제도 구축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2016년의 경제발전이 양호한 시작을 실현한 토대에서 기조 파악, 기본 노선 견지, 확고한 믿음으로 확고부동하게 개혁을 촉진하고 목표 실행에 힘쓴다면 2017년의 중국 경제는 더욱 훌륭한 답안지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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