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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전개혁위원회, ‘동북진흥 13차 5개년 계획’ 발표 (중국증권보, 12.20) 2016-12-21
  •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전개혁위원회, ‘동북진흥 13차 5개년 계획’ 발표 (중국증권보, 12.20)

    ㅇ ‘16.12.19(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동북진흥 13차 5개년 규획’을 발표함. 동 규획의 핵심은 혼합소유제 개혁을 통해 동북지역 국유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유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임.

    - 국유경제의 전략적 배치 측면: 현대농업, 전략신흥산업, 현대서비스업 등의 영역에서 혁신발전을 선도하는 기업군을 육성하고, 교통, 에너지, 장비제조 등 주요 기초시설 및 전통제조업 영역에서 일부 국유기업의 합병을 추진함으로써 국유자본이 핵심경쟁력을 갖도록 함.

    - 민영경제 측면: 시장 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기초로 제한 혹은 금지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에 대한 민영기업의 진입을 허용하고, 민영기업이 철도, 도로, 항공 등 기초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민영기업과 사회자본이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 참여 하는 것을 지지하고, 민영기업이 교육, 문화, 의료, 위생, 양로 등 사회사업의 발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개선함.

    ㅇ 동 규획에 따르면, 동북지역은 오는 ‘20년까지 체제 개혁과 혁신을 통해 경제발전방식 측면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경제발전의 균형성, 조화성, 지속가능성을 높여 여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발전 속도를 유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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