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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2016년 12월 중국지재권 동향(북경산유지식재산권대리유한공사) 2016-12-16
  • Sanyou KR newsletter 2016-12.pdf
  • 뉴스요약
    1．중국 연간 특허출원 백만건 돌파, 세계 출원양 최고치 달성에 큰 기여
    2. 화웨이 리튬이온 배터리 분야에서 중대한 연구 이루어 내: 업계 최초로 고온 장수명 그래핀 베이스 리튬이온 배터리 출시
    3. 최고법원 《심판직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재산권 사법보호를 강화할데 관한 의견》과 《법에 의거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재산권 사건을 적절히 처리할데 관한 의견》 발표
    4. 국가재산권국 《특허보호를 엄격히 할데 관한 의견》 발표
    5. 지적재산권 사법보호 강화, 침권배상액 향상
    중국 연간 특허출원 백만건 돌파, 세계 출원양 최고치 달성에 큰 기여 WIPO 가 11 월 23 일 제네바에서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2015 년 중국 특허출원은 처음으로 백만건을 돌파하였으며 세계 출원양 새로운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당일 발표된 《세계지적재산권 지수》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2015 년 세계적으로 약 290 만건의 특허출원이 제출되어 전년대비 7.8% 증가하였는 바, 6 년 연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 년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은 110 여만건의 특허출원을 수리하였는데, 이 출원양은 세계 2 위 내지 4 위를 차지한 미국, 일본, 한국에서 수리한 특허출원양의 총합과 대등하다. 미국은 58.9 만건으로 2 위, 일본과 한국은 각각 31.8 만건과 21.3 만건으로 3 위, 4 위를 차지하였다.
    WIPO 제너럴디렉터 고예(高锐)는 2015 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을 자극하기 위한 방침으로 말미암아 지적재산권 출원이 양호하게 진보하였다고 표명하였다. 중국을 제외하고도 많은 기타 국가들의 지적재산권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지적재산권이 글로벌 지식경제에서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2015 년 세계적으로 등록받은 특허는 124 만건으로서 전년대비 5.2% 증가하였다. 2015 년 중국에서 등록받은 특허는 35.9 만건으로서 미국의 29.8 만건을 초과하였으며 정상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상표 및 디자인 출원에서도 중국 출원양은 세계 정상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화웨이 그래핀 배터리 연구에서 돌파적 성과 이룩: 수명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2 배
    화웨이 중앙연구원 와트실험실은 업계 최초로 고온 장수명의 그래핀 베이스 리튬이온 배터리를 출시하여 리튬이온 배터리 분야에서 중대한 연구성과를 이루었음을 발표하였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그래핀에 기반한 신형 내고온 기술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사용온도 상한을 10℃ 향상시켜 사용수명을 일반 리튬이온 배터리의 2 배로 증가시켰다.
    2 년전, 화웨이 창시자는 미디어 인터뷰에서 향후 10~20 년내 한차례의 기술혁명이 폭발할 것이며, 이 시대를 뒤집는 가장 큰 사건으로서 흑연이 실리콘을 대체할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칩은 현재 극한 너비를 갖고 있는데 실리콘의 극한은 7 나노미터로서 이미 임계치에 근접하였으나, 흑연은 기술혁명의 선도적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리튬 배터리 지속시간은 이미 스마트폰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나,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자동차가 리튬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부단히 증가하고 있다.
    화웨이는 2015 년 만체스터대학과 협력하여 그래핀의 응용을 연구하고 공동으로 ICT 분야의 새로운 고성능 기술을 개발할 것을 대외적으로 선포하였다. 해당 프로젝트의 협력기간은 2 년이며 그래핀 분야의 돌파적 연구성과를 전자제품과 이동통신 설비에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화웨이 중앙연구원 와트실험실은 그래핀 베이스 고온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에서 돌파적 성과를 이루었는데, 와트실험실 수석과학자 이양박사의 소개에 따르면 하기 3 가지 방면의 성과가 있다: 전해액에 특수 첨가제를 추가하여 미량의 물흔적을 제거하고 전해액의 고온분해를 피면; 배터리 정극은 변성된 큰 단결정 삼원소재를 사용하여 소재의 열온정성을 향상; 신형소재 그래핀을 이용하여 리튬이온 배터리와 환경 사이의 효과적인 발열을 실현. “고온 환경하의 충방전 테스트로부터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작업 변수하에서 해당 그래핀 베이스 고온 리튬이온 배터리의 온도상승은 일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5℃ 낮으며; 60℃의 고온에서 2000 차 순환하여도 용량 유지율은 여전히 70% 이상; 60℃의 고온에서 200 일 저장하여도 용량 손실은 13% 미만”이라고 이양박사는소개하였다.

    해당 연구성과는 통신 기지국의 에너지 축적 업무에 혁신적인 것이다. 기후가 무더운 지역은 해당 고온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함으로써 외장 기지국의 업무수명이 4 년이상에 달할 수 있다. 그래핀 베이스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기자동차가 고온환경하에서 지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인기가 고온 발열하의 안전비행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해 화웨이 와트실험실은 제 56 기 일본 배터리 심포지움(The 56th Battery Symposium in Japan)에서 5 분내로 3000mAh 용량의 배터리의 48%를 충전하는 쾌속충전기술을 발표하여 업계의 주목을 이끌었다. 이양박사는 화웨이의 쾌속충전 배터리는 이미 상용화 되었으며 올해 12 월말 정식으로 슈퍼 쾌속충전 휴대폰을 선보일 것이라고 하였다.
    최고법원 《심판직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재산권 사법보호를 강화할데 관한 의견》과 《법에 의거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재산권 사건을 적절히 처리할데 관한 의견》 발표 《의견》은 각종 재산권 주체의 소송지위와 법률 적용에 대해 차별하지 않도록 강조하며, 비공유제 재산권에 대한 평등보호를 중시하고 국내외 당사자의 소송권리와 실체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도록 한다. 또한, 지적재산권 불법행위와 범죄를 법에 의거하여 제재하도록 하며 지적재산권 사법보호를 강화하였다. 사법해석 및 안내성 사례를 적시에 발포하고 징벌성 배상제도의 적용을 추진하며; 브랜드 명예 보호를 강화하고 법에 의거하여 부정경쟁방지 분쟁사건을 심사하며 사슬형, 산업화된 지적재산권 범죄에 대한 징벌을 강화한다.
    최고법연구실 주임은 아래와 같이 해석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침권의 법정배상액을 향상하고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권에 대한 징벌성 배상제도를 탐구하여 설정하며 경위가 엄중한 악의적 침권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성 배상제도를 실시하고 침권자가 권리자의 침권행위단속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국가재산권국 《특허보호를 엄격히 할데 관한 의견》 발표
    2016 년 11 월 29 일 국가지적재산권국은 《특허보호를 엄격히 할데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업무목표를 제기하였다: 2020 년까지 특허보호의 정책법규체제 및 업무체제 기초가 기본적으로 완벽하도록 하고, 특허집법의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 및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하며, 특허보호협회 체제가 효과적으로 운행하도록 하며, 특허권 확인 및 보호의 연동체제가 양호하게 운행하도록 하며, 쾌속협력보호 체제를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특허보호와 발명수준, 특허품질 사이에 양호한 상호작용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특허침권 사칭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범죄자를 엄격히 단속하여 특허권자의 합법권익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도록 하며, 권리자와 사회대중의 특허보호에 대한 신임, 만족도를 대폭 향상시키며, 특허보호 능력을 현저히 향상시키고, 창조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허보호를 엄격히 하는 국면을 기본적으로 형성한다.
    인터넷 등 침권행위가 비교적 많은 분야에 있어서, 온라인 특허집법 감독체제를 강화할 것을 지적하였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감독을 강화하고, 경영자 자질심사, 일상경영의 각 절차의 특허권보호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출하여 인터넷 거래 플랫폼이 침권, 사칭행위에 대해 내부신고 처리체제를 구축하도록 안내한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침권, 사칭행위에 대한 경고 및 사전방지를 강화하여 침권, 사칭 불법 단서를 적시에 발견하고 파악한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특허집법 협력조정체제를 심화하여 온라인 사건처리 효율 및 온라인 사건을 오프라인 사건으로 전환하는 협력수준을 향상한다. 온라인 특허 침권 및 사칭 단서에 대해 적극 오프라인 조사를 전개하고 법에 의거하여 조속히 처리한다. 국제 전자상거래 특허집법감독을 엄격히 하고 국내 및 해외 감독의 결합을 촉진하며, 침권 및 사칭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지적재산권 사법보호 강화, 침권배상액 향상
    최건, 북경지적재산권법원은 한 건의 지적재산권 심판 전형적 사례를 발표하였다. 법에 의거하여 피고 수결신흥건재유한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콘크리트 경계층처리제에 “墙锢”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원고 미소그룹에 경제손실 및 합리지출 1000 만위안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이는 북경지적재산권법원이 설립된 이래 상표침권 민사사건에서 결정한 최고의 배상금이다. 침권배상 및 소송에 따른 합리지출을 대폭 증가하고 침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북경지적재산권법원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탐구업무이다.
    “墙锢” 상표 침권사건은 특별사례가 아니다. “蒙克雷尔” 상표침권 사건에서 북경지적재산권법원은 상표법 법정 배상액 상한 300 만위안으로 배상금을 확정하였으며, “全民武侠” 게임 저작권 침권사건에서는 선례 판결중의 표준을 적용하고 1 심법원의 증거를 결합하여 피고에 대한 150 만위안의 배상청구를 지지하였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2014 년 이전 전국 법원의 특허침권 사건의 평균 배상금은 약 8 만위안이었다. 북경지적재산권법원의 한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2015 년 북경지적재산권법원의 평균 배상금은 45 만위안에 달하였는 바, 사법보호 수준을 대폭 향상시켰고 지적재산권 가치에 대한 사법 인정과 보호를 효과적으로 발휘하였다.
    지적재산권 침권배상을 향상하는 동시에 사법기관은 경위가 엄중한 악의적 침권행위에 대한 징벌성 배상을 강화하고 있으며, 침권자가 권리자의 침권단속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올해 3 월 광동성 고급법원 원장은 입법 개정시 지적재산권 침권 징벌성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중복침권, 대규모침권, 침권을 업으로 삼는 등 악의가 선명한 침권자에 대해 심판절차에 따라 실제손실과 침권에 따른 이득 또는 법정배상액을 적절히 확정하는 이외에, 일정 금액의 징벌성 배상을 별도로 추가하여 악의적 침권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것을 제안하였다.
    심천시는 징벌성 배상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획기적인 시도를 하였는데, 《심천경제특별구역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할데 관한 규정》에서 악의적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해 법원은 여러가지 요소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실제 권리자가 받아야 할 배상액의 2~3 배로 인상할 수 있다고 명확히 기재하였다.
    북경시지적재산권법원 역시 악의적 침권행위에 대한 징벌성 배상을 강화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북경지적재산권법원의 한 책임자는 “동태균형 밸브”의 발명특허 침권사건에서 피고의 경영규모, 주관적 악의, 특허제품 및 피소 침권제품의 단가, 업계 이윤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허법 법정배상액 상한 100 만위안을 벗어난 150 만위안의 손해배상 및 5 만위안의 소송지출을 판결하였다고 소개하였다.
    원동시멘트회사가 사방여강회사를 악의적인 지적재산권 소송 제기를 사유로 기소한 사건에서 북경지적재산권법원은 사방여강회사가 정당사유가 결핍함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동시멘트회사에 악의적으로 특허침권소송을 제기하여 원동시멘트회사가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는 등 경제손실을 초래하였으므로 사방여강회사가 이를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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