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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13차 5개년 규획 기간 중부지역 굴기 규획 통과 (12.7, 신화사) 2016-12-09
ㅇ 12.7(수)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국민 경제·사회 발전에 관한 13차 5개년 규획 강요를 기반으로 작성된 △13차 5개년 규획 기간 중부지역 굴기 규획, △13차 5개년 규획 기간 국가 정보화 규획, △13차 5개년 규획 기간 국가 과학기술 중대·특별·중점 규획 및 △<중화인민공화국 물 오염 방지법 수정 초안> 등이 통과

- (중부지역 굴기 규획) △국가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산업체 이전을 적극적으로 유도, △종합 보세구 건설 등을 통해 대내외 개방을 확대, △도시·농촌 통합 발전 촉진을 위해 1차, 2차 및 3차 산업과 융합된 현대 농업 발전 촉진 및 농민공의 농촌 귀향 취업·창업 지원, △천연 초원, 숲 및 습지 등 중점 생태 환경 보호 및 재건 공정을 통해 생태 보호 강화, △노후 혁명 지역 진흥 및 자원 고갈이 심각한 도시의 구조조정 지원

- (국가 정보화 규획) △고효율의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국가 데이터 자원 시스템을 구축, 각 부처·분야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고속 광대역 네트워크 건설 규모를 확대하며, 인터넷 사용 비용 인하, 속도 제고 지속 추진, △인터넷 정보 안전 모니터링 예보, 경고 및 긴급 처리 보장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 △5G 핵심 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추진, 북두(北斗) 위성 시스템 응용, 대국민 온라인 교육 등 12개 우선행동계획 실시를 통해 정보·통신 분야 대국민 서비스 품질 개선

- (국가 과학기술 중대·특별·중점 규획) △집적 회로 장비, 신향 제조 등 중대·특별 프로젝트 추진 속도를 제고, △종자(種子) 자체 개발, 스마트 제조업, 신소재 연구·개발 등 중점 분야를 대상으로 신규 중대·특별 프로젝트를 실시, △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 수준을 제고하여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일 것

- (물 오염 방지법 수정 초안) △수자원 오염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 의식을 강화, △오폐수 배출 허가제, 총량 통제 제도 및 지역·유역 수자원 오염 공동 방지 등 제도를 보완, △기준치·배출 총량 등을 초과한 수자원 오염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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