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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리커창 총리, 발개위 및 재정부 시찰 (2.25, 신화사) 2023-03-03
  • ㅇ 리커창 총리는 2.23(목)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를 시찰하고 좌담회를 주재하면서,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경제 안정화 정책 및 그 후속 조치를 심도있게 이행하며, 성장·고용·물가 안정에 집중하고 현재 경제 성장 및 회복세를 공고히 하며,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리 총리는 발개위 시찰 시 발개위가 작년 코로나19 등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제 전반을 안정화하고, 개혁을 통해 건설 프로젝트 및 설비 개조 등 업무를 추진하면서, 투자 확대를 통한 소비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실현하고 작년 말과 올해 초 경제 성장을 촉진하였다고 평가함.

    ㅇ 리 총리는 재정부 시찰 시 작년 중국은 대규모 세금 환급, 비용 경감, 세금·비용 납부기한 연기 등 정책을 시행하며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의 어려움 극복을 지원하였고 고용을 안정화하고 민생을 보장하였다고 평가함. 또한, 재정부는 거시정책 및 재정 절약을 통한 민생 지원 확대 등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고 함.

    ㅇ 리 총리는 좌담회 시 중국은 경제 하방 압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았으며, 거시정책의 주안점을 시장주체의 수요 충족에 두고 감세 및 비용 경감을 추진하며 시장주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였다고 함. 이 과정에서 대규모 적자 확대, 화폐 초과발행은 지양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위한 거시적 조건을 창출하였다고 함.

    - 또한, 양회가 곧 개최되는바 정부업무보고 관련 국민 경제·사회 발전 계획 보고, 재정 예산 보고 초안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

    - 아울러, 소비 회복, 시장 전망 개선 등 중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경제운행이 여전히 도전에 직면해 있는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경제 성장 및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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