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전체메뉴보기

[참고자료]중국 특허권 보호 더 엄격해진다(인민망 한국어판 12.5) 2016-12-05
[참고자료]중국 특허권 보호 더 엄격해진다(인민망 한국어판 12.5)

최근 출범된 <특허권 보호 엄격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에 대해 국가지식재산권국 허화(賀化) 부국장은 <의견>은 특허권 보호 사중사후 관리감독의 내용과 방식 강화, 권리 침해 행위 단속 강도 확대, 식약품, 환경보호 등 민생 중점분야와 인터넷, 전시회, 수출입 등 핵심 단계에 대한 특허권 보호를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의견>은 또 특허권 보호 관리감독 전격 강화, 신속한 공조보호시스템 구축 가속화, 행정 법 집행과 민사보호 우위 상호보완 추진, 권익수호지원 신고투서제도 심화, 정보공개와 사회신용시스템 건설 업무 강화 등 특허권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33조의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