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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가 자금조달·보증기금 설립 예정 (11.25, 경제참고보) 2016-11-28
  • [주중한국대사관]국가 자금조달·보증기금 설립 예정 (11.25, 경제참고보)

    ㅇ 11.25(금)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영세기업과 농민, 농업, 농촌 관련 자금조달과 보증 사업 규모 확대를 위해 조만간 국가 자금조달·보증기금이 설립될 예정이며, 국가 자금조달·보증기금은 지분 투자, 기술 지원 등 방식을 통해 각 성(省)에 설치·운영 중인 성급 재보증기관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보도

    ㅇ 또한 국가 차원의 자금조달·보증기금 설립 외에도 안후이성(安徽省)은 보증회사, 안후이성신용담보그룹(安徽省信用擔保集團), 은행 및 현지 정부가 2,000만 위안 이하 기업 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4:3:2:1 비율로 부담하는 ‘4321 정부·은행 공동협력 모델’을 적용하는 등 지방정부도 기업 자금조달 보증 강화를 위한 조치를 모색·적용 중

    ㅇ 국가 자금조달·보증기금 설립에 대해 업계 인사들은 △국가 자금조달·보증기금, △성급 재보증기관 및 △지역별 자금조달·보증기관 등 3단계로 구분된 자금조달·보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자금조달·보증기관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분산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ㅇ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은행연구실 정강(曾剛) 주임은 중국 내 많은 민간보증업체들이 상업화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불경기로 인한 악성대출 발생을 우려, 중소기업에게 높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 중소기업 자금조달 비용 인하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

    ㅇ 동인은 민간보증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매우 중요며, 국제적으로도 독일의 경우 정책 금융 기관 중 보증은행이 포함되어 있듯이 기업 자금조달에 대한 보증은 상업 분야가 아니라 정책 금융 분야인바, 정책 금융 기관이 중소기업 보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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