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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철강·석탄 생산 감축 현황 조사 추진 (11.25, 경제참고보) 2016-11-28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철강·석탄 생산 감축 현황 조사 추진 (11.25, 경제참고보)

    ㅇ 11.23(수)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는 ‘16년 철강·석탄 업계 생산과잉 억제 사업 관련 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일부 지역의 철강·석탄 생산량 감축 속도 둔화 및 개별 기업의 신규 철강·석탄 생산 시설 건설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국무원 조사팀을 파견,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발표

    * ‘16년 철강·석탄 생산 감축 목표 달성 현황
    - ‘16년 철강 생산 감축 목표는 4,500만 톤, 석탄 생산 감축 목표는 2.5억 톤
    - ‘16년 상반기 까지는 금년 목표의 3분의 1 밖에 달성하지 못했으나 하반기부터 감축 속도가 빨라져, ‘16.10월 말 기준 철강 생산 감축 목표는 이미 달성
    - 중국석탄공업협회 측은 연말까지 석탄 생산량 2.5억 톤 감축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ㅇ 특히, 사전 허가를 득하지 않고 신규 철강 프로젝트 건설을 개시 한 허베이(河北) 안펑철강유한공사(安豊鐵鋼有限公司)와 철강 생산 기준에 미달하는 저 품질 철강재를 생산한 장쑤(江蘇) 신이(新沂) 지역의 소규모 철강 생산 업체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 관련자 문책뿐만 아니라 조사·처리 결과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

    ㅇ 또한 국무원은 각 지방정부는 실업자 재취업·정착을 위한 중앙정부 장려금·보조금 및 기타 관련 예산을 사용하여 재취업 교육 및 사회보험 비용에 이용하는 한편, 창업 플랫폼 구축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

    ㅇ 민성은행(民生銀行) 연구원 우치(吳琦) 연구원은 비록 철강·석탄 업계가 이미 ‘16년 한해 생산 감축 목표를 달성했지만, 일부 지역과 개별 기업의 법규 위반 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화·법치화를 기반으로 생산 감축 속도를 제고하는 한편,실업자 재취업·정착과 기업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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