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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개인 소득세 개혁 방안 ‘17년 발표 예정 (11.22, 경제참고보) 2016-11-23
  • [주중한국대사관]개인 소득세 개혁 방안 ‘17년 발표 예정 (11.22, 경제참고보)

    ㅇ 11.22(화)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개인 소득세 개혁 방안이 ‘17년 상반기 발표될 예정이며, 특히 ‘종합 개인 소득세와 세부 항목별 개인 소득세 개혁’을 중심으로 개인 소득세 특별 공제 범위에 교육비 지출, 생애 첫 주택 담보대출 이자 지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으로 사회 제반 조건 및 개인 소득세 징수 체계 보완 수준에 따라 부모·둘째 자녀 부양비 등 가계 지출 역시 특별 공제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

    ㅇ 특히 동 언론은 과거 실시된 개인 소득세 개혁 방안이 개인 소득세 징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금번 개인 소득세 징수 개혁 방안은 근로, 노무, 주식 양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산 소득에 대해 종합 소득세를 징수하는 대신 종합 소득세 특별 공제 항목을 지정, 중·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보도

    ㅇ 이에 대해 장리엔(張連) 재정부 내부 통제 위원회 위원 겸 루이화(瑞華) 회계사 사무소 파트너는 단순히 개인 소득세 징수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중·저소득층 보다 월 소득 15,000 위안 이상의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는 감세 효과가 더 큰 만큼, 공평한 세금 징수를 위해 일부 소득은 종합 소득세를 징수하는 대신 특정 항목에 대한 공제를 통해 중·저소득층의 실소득 증대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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