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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보감회, 불법 인터넷·통신 보험업체 단속 강화 (11.16, 상하이증권보) 2016-11-18
  • [주중한국대사관]보감회, 불법 인터넷·통신 보험업체 단속 강화 (11.16, 상하이증권보)

    ㅇ 11.15(화) 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보감회’)는 최근 보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량검행동(亮劍行動)’을 진행, 지난 6개월간 전국 36개 보감국(保監局)을 통해 전국 각지에 총 71개 조사팀을 파견하여 24개 법인의 80여개 지사·기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위법·불법 사실이 적발된 보험기관·담당자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

    ㅇ 과거 보감회 조사와 달리 금번 진행된 량검행동은 인터넷·통신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중요한 보험 계약 사실을 은폐·고지하지 않는 위법·불법행위 단속을 목표로 실시

    ㅇ ‘16년 1분기~3분기 동안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8,465건의 소비자 신고 가운데 고객 동의를 거치지 않은 담보 항목 설정 및 스팸전화 관련 소비자 신고 건수가 1,219건으로 전체 소비자 신고의 14.74%를 차지하는 등 인터넷·통신 관련 보험 소비자 신고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

    ㅇ 보감회 소비자보험국 뤼저우(呂宙) 국장은 불법 인터넷·통신 보험기관 단속 외에도 올해 처음으로 회계연도 기준 3년을 초과한 55개 손해보험회사와 59개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종합 평가를 실시, 평가 점수와 등급을 분류한 후 보험업계 내부에 한해 발표했으며, ‘17년부터는 종합 평가 점수·등급을 전 사회에 공개하여, 보험 서비스 관리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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