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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동북지역 경제 안정·발전 추진 위한 의견 발표 (11.17, 신화사) 2016-11-18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동북지역 경제 안정·발전 추진 위한 의견 발표 (11.17, 신화사)

ㅇ 11.16(수) 국무원 <새로운 동북 진흥 전략을 통한 동북지역 경제 안정·발전 추진·심화를 위한 약간의 중요 조치에 관한 의견>을 발표, 동북지역 경제 하방압박 적극 대응과 동 지역 경제 안정·발전 추진을 목표로 총 14개 조치를 제시

- (기업 투자 관리제도 개혁) 일부 기업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 투자 프로젝트 약정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시장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시범 도입

- (동북지역 지방국유기업 대상 개혁 실시) ‘16년 말 전까지 동부지역 국유기업 가운데 10개~20개 기업을 혼합소유제 개혁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며, 일련의 성(省)급 국유자본투자운영공사를 설립

- (민영경제 발전 시범사업 개시) ‘17.6월말 전까지 동북지역에 최소 1개 이상 민영은행 설립 추진

- (중국제조2025 시범사업 지원) △산업 업그레이드·전환 시범구(區) 및 시범단지를 건설하고, △선진제조업산업투자기금의 동북지역 투자를 확대하며, △동북진흥산업투자기금을 조속히 설립

- (중앙정부 예산 투자를 통한 석탄 산지 종합 정비 사업 개시)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의 지시(鷄西), 허강(鶴崗), ?야산(雙鴨山) 및 치타이허(七臺河) 등 4대 석탄 산지를 중심으로 자원형 도시 산업 구조조정 행동 계획을 실시하며, 모든 동북지역 국유 임야를 국가 중점 생태기능구(區)로 지정

- (중앙정부 예산투자를 통한 동북진흥 新동력 육성 사업 개시) 동북지역 新동력·신흥산업 육성 3년 행동 계획을 실시하고, 국가급 빅데이터 종합시험구 설립을 지원

- (만중창업·대중혁신 사업 지원) 하얼빈, 창춘(長春) 등 도시에 만중창업·대중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며, 동북지역의 과학창업 기업 대상 금융 개혁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창업·혁신을 지원

- (전력 시스템 개혁) 기초시설 취약 부문 보완 및 동 지역 생산 특고압 전력 외부 송전 루트 건설 방안 연구 추진

- (랴오닝(遼寧) 자유무역시범구(FTZ) 전체 방안 초안 작업 지도) 러시아, 몽골, 일본, 한국과의 산업 투자 무역 협력 플랫폼 건설 규획 및 중국-이스라엘, 중국-싱가포르 협력단지 건설 등을 포함한 랴오닝 자유무역시범구 초안 작성 지도

- (지역간 간부 상호파견·교류 제도 구축) 동북3성과 장쑤(江蘇), 저장(浙江), 광둥(廣東) 간 교류, 선양(沈陽), 다롄(大連), 창춘(長春) 및 하얼빈 등 4대 동북3성 도시와 베이징, 상하이, 톈진 및 선전간 교류 협력 제도를 구축, 정기 교육 및 간부 상호 파견 추진

- (노후공업기지 진흥공작영도소조 역할 발휘 강화) 각 성·구의 노후공업기지 진흥공작공작영도소조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판공실 설립을 추진

- (민생보장 위한 중앙정부 지원 확대) 동북지역 민생 보장을 위해, 산업 쇠퇴나 자원고갈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중앙정부가 재정이전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며, 동북3성 지방정부의 지방채 교환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촉진

- (언론 관리감독 강화) 여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동북지역 경제 붕괴 등 부정적인 소식, 허위 소문 등에 대해 빠르게 대응할 것

- (개혁·혁신 시범사업 추가 실시) 모든 개혁·혁신 시범 사업 추진 시 동북 지역을 포함해야 하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주관 하에 동북진흥 전문가 자문팀을 구성하며, 동시에 각 부처는 ‘16년 말 전까지 동북지역 경제 안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조치를 발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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