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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소매업 혁신·전환 추진 관련 의견 발표 (11.11, 신화사) 2016-11-14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소매업 혁신·전환 추진 관련 의견 발표 (11.11, 신화사)

ㅇ 11.11(금) 국무원 판공청은 <실물 소매업 혁신·전환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 소매업은 상품 유통에 있어 중요한 기반이자, 생산을 유도하고 소비를 확대하는 중요 부문임에도 불구, 현재 소매업의 마구잡이식 발전, 저효율, 효과적인 공급 부족 등 문제가 존재한다며, 시스템·매커니즘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

ㅇ 특히, 소매기업의 △상업 모델 구조조정, △발전 방식 혁신 및 △업종간 융·복합 등을 중점 추진하기 위하여, 상기 3가지 분야에 관해 주요 발전 목표를 제시

- (상업 모델 구조조정) 기존 자원 이용을 극대화 하는 동시에 신규 자원 이용 촉진을 위해 구조 최적화를 진행, 낙후 업종은 도태시키는 한편 신규 업종을 육성하여 소매기업·업종의 지역별 구조조정, 업태(業態)별 구조조정 및 상품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

- (발전 방식 혁신) 기업의 경영 방식 및 기업 구조 혁신을 독려하여, 소매기업·업종이 사회 취약 부문 보완 역할을 하고, 장점을 극대화하여, 핵심 경쟁력을 높일 것

- (업종간 융·복합) 온라인·오프라인간 융합, 다양한 업종·분야별 협동, 국내·외 무역 통합 등을 촉진, 융합과 조화를 통해 새로운 소매 시장을 육성할 것

ㅇ 또한 국무원 판공청은 상기 의견을 통해 소매업 발전 환경 최적화, 정책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상권 계획 최적화, △인허가 간소화, △공정 경쟁 촉진, △공공 서비스 보완, △기업 세금 부담 경감, △금융·세제 지원, △시범사업 추진 등 총 7개 분야 정책 지원 조치를 발표

- (상권 계획 최적화) 기존 상업 시설·자원 이용률 극대화를 위해 시장화 방식 차용, 점포 임대비용 인하 등 촉진

- (인허가 간소화) 점포 인테리어, 개조 및 옥외 광고 등 관련 규제 완화, 프랜차이즈 기업의 비(非) 기업 법인 점포 설립 및 배송 센터 설립 허용

- (공정 경쟁 촉진) 생산·유통과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합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신용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공공 서비스 보완) △소매업 체질 개선 및 효율 증진 특별 행동 개시, △소매업 발전 환경 평가 지표 시스템 및 △공공 서비스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

- (기업 세금 부담 경감) △본사·지사 통합 납세 제도, △연구·개발 비용 공제,△ 현금 영수증(發票) 발급 비용 취소 등 세제 지원 정책 실시

- (금융·세제 지원) 투자펀드 설립을 독려, 새로운 기술, 업종, 모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소비금융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 (시범사업 추진) 국내무역 유통 시스템 개혁 발전 종합 시범사업 도시*를 독려, 해당 지역에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상권 등 시범 사업을 실시

* 국내무역 유통 시스템 개혁 발전 종합 시범사업 도시
- ‘15.8월 국무원은 <상하이 등 9개 도시의 국내무역 유통 시스템 개혁 발전 종합 시범사업 도시 지정 동의에 관한 회신>을 통해 △상하이, △난징(南京), △정저우(鄭州), △광저우(廣州), △청두(成都), △샤먼(夏門), △칭다오(靑島), △황스(黃石) 및 △이우(義烏)를 시범도시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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