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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16년 3분기 통화 정책 집행 보고서 발표 (11.8, 중국망재경)
2016-11-11
[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16년 3분기 통화 정책 집행 보고서 발표 (11.8, 중국망재경)
ㅇ 11.8(화) 중앙은행이 발표한 <‘16년 3분기 통화 정책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시장에서 중앙은행이 환율 안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 중 양자택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환율이나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과대평가했기 때문이며, 효과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
ㅇ 상기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포기하고, 환율 시장 안정에만 집중하는 것은 사실상 통화 긴축 행위라며, 고금리 정책을 단행하여 자산 거품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이는 피동적인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을 야기, 매우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있고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
ㅇ 반대로 환율 시장 안정을 포기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만 나서는 것은 사실상 양적완화 조치에 해당한다며, 저금리를 통해 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있지만 구조적인 왜곡과 부채 누적으로 인해 역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
ㅇ 중앙은행 측은 향후 중국 경제가 여전히 안정적이고, 상당히 빠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바, 안정적이고 적절한 통화 환경을 유지하고, 신중한 거시경제 정책을 실시하여 금융 시스템 안정을 수호할 것이며, 더 나아가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해 시장 신뢰도 강화 및 경기 활력 증대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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