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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리커창 총리, 양회 제안·건의 처리 상황 보고 청취 (2.22, 신화사) 2023-02-24
  • ㅇ 리커창 총리는 2.22(수)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시 양회 계기 전국인민대표 및 정협위원의 제안·건의 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함.

    - 국무원은 매년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하여 제안·건의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국무원 각 부처가 인민대표 제안 8,721건, 정협위원 건의 5,865건을 처리

    - 지난 5년간 대표 및 위원의 제안·건의 1.8만건을 채택하고, 관련 정책·조치 7,800건을 발표하여 개혁 발전과 민생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

    ㅇ 동 회의에서는 올해 전국 양회가 곧 개최되는바, 과거의 경험을 종합하여 대표와 위원의 제안·건의를 잘 청취할 것을 강조함.

    - 국무원의 부처 책임자는 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회의를 방청하고, 각 부처는 자발적으로 대표 및 위원과 소통하며, 국무원 판공청은 관계자를 배정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처리가 필요한 안건을 적시 관련 부처에 전달토록 지시

    ㅇ 동 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시장상황의 변화 및 시장주체의 수요에 맞추어, 대규모 세금 환급, 비용 경감, 세금·비용 납부 연기 등 정책을 시행하여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 등 시장주체의 어려움 극복을 지원하였으며, 고용 안정, 민생 안정, 거시경제 전반 안정을 위해 기여함.

    - △행정사업성 비용, 일부 보증금 등 14가지 항목의 단계적 납부 연기, △업계·협회 수취비용 등 단속(2,100억 위안 이상), △기업 대상 불법적 비용수취 적발 및 시정 요청(7,700여건, 50억 위안 이상) 등 성과 도출

    ㅇ 동 회의에 따르면, 현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도전요소가 많으며,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기업 관련 불법적 비용수취 단속, △기업 지원책 이행, △경영환경 개선, △시장활력 강화 등을 종합 추진토록 함.

    - 또한, 경제 안정화 정책 및 후속 조치 중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여 시장 예측을 개선하고 경제 성장세를 공고히 할 것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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