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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중국 정부 부채비율 통계 발표 (11.4, 중국망재경) 2016-11-07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중국 정부 부채비율 통계 발표 (11.4, 중국망재경)

    ㅇ 11.4(금) 재정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정부 부채비율에 관한 기자 질의응답 내용을 발표, ‘15년 말 기준 중국 정부의 부채비율은 38.9%로 EU 주요 국가의 부채비율인 60%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주요 시장경제국가 및 신흥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

    ㅇ 중국 지방정부 부채의 경우, ‘15년 말 기준 총 16조 위안으로 만약 부채 잔액에서 재정여력을 나누는 공식으로 부채비율을 산정할 경우 ‘15년 말 지방정부 부채비율은 89.2%로 일반적인 국제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

    ㅇ 또한 재정부는 지방정부들은 적절한 부채 차입을 통해 도시 기초시설과 공공시설 건설에 투자하고 있는바, 미래에 지출될 건설비용은 매년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봐야한다며, 향후 지방정부가 건설에 투입될 자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하면, 매 연도별 예산 균형을 실현할 수 있다며, 이는 세대 간 공평성 원칙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설명

    ㅇ 한편 ‘16년 부채비율 증감 전망에 대해, 재정부는 ‘16년 GDP 성장과 지방정부 재정수입 증가 추세와 ‘16년 전국인민대표대회 비준을 거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 신규 증가 상한액이 각각 1.4조 위안과 1.18조 위안임을 감안할 경우 ‘16년 정부 부채비율에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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