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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자본 차입률 인하 관련 연석회의 제도 구축 추진 (10.27, 중국증권보) 2016-10-28
  •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자본 차입률 인하 관련 연석회의 제도 구축 추진 (10.27, 중국증권보)

    ㅇ 10.26(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는 국무원 승인을 거쳐 국가발개위 주도하에 개최하는 자본 차입률 인하 관련 부처간 연석회의 제도를 구축하여 10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

    - (국무원 문서 초안 작성) <국무원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기업 자본 차입률 인하에 관한 의견> 및 관련 문서 초안 연구·작성

    - (출자전환 사업) 시장을 기반으로 한 출자전환 시범사업 조직·추진

    - (구체 정책 확정) 기업 자본 차입률 인하를 위한 구체 정책 연구·확정 및 실시

    - (현황 분석)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부채 문제 추적·분석 및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 마련

    - (중대 문제 해결) 중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연구 실시, 자본 차입률 인하 조치 추진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 해결 방안 제시

    - (법치화 강화) 신용 위반 행위 단속 및 시장화·법치화 원칙 준수 여부 관리· 감독

    - (소통 강화) 지방인민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고, 자본 차입률 인하 관련 지원 및 협조 제공

    - (정보 수집) 자본 차입률 인하 관련 정보 수집 및 전달 시스템 구축 및 정책 실효성 평가 실시

    - (홍보 강화) 언론 보도 및 정책 해석을 실시, 여론 환경 조성

    - (기타 업무) 자본 차입률 인하 관련 정책 사업의 현황에 근거한 기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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