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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경제 1-3분기 감세효과 뚜렷… 부동산시장 활황세 주택 세수 이끌어(신화망 한국어판 10.20) 2016-10-21
  • [참고자료]경제 1-3분기 감세효과 뚜렷… 부동산시장 활황세 주택 세수 이끌어(신화망 한국어판 10.20)

    재정부에서 19일 “전국 1-3분기 재정수지 데이터”를 발표한 데 따르면 올해 영업세의 부가가치세의 전환(營改增) 시범 정책이 전면 추진된 이후 감세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시장의 끊임없는 활황세는 주택 관련 세수가 증가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올해 1-3분기 전국 재정수익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고 정부의 미래 지출압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의 리스크와 우환을 경계해야 한다.

    올들어 전국세수 증폭, 9월 첫 마이너스 성장 기록


    재정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9월 전국일반공공예산수익은 11222억위안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9% 성장했다. 그중 세수수익은 동기 대비 0.7% 감소한 8243억위안으로 이는 올들어 월별 세수 증폭에서 나타난 첫 마이너스 성장이다.

    “9월에 전국세수 증폭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것은 주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범 정책의 전면 추진으로 수익감소효과가 진일보로 나타나는 등 영향에 의한 것이다.” 바이징밍(白景明) 중국 재정과학연구원 부원장은, 경제 운행 현황 및 실시되고 있는 세금감소·비용인하정책을 감안했을때 9월에 전국일반공공예산수익이 기록한 4.9%의 증가속은 안정된 정상 속도라 말했다.

    부동산시장, 주택 관련 세수수익의 성장 이끌어 주목해야할 것은 최근들어 “오름세”를 보인 부동산시장이 주택 관련 세종(稅種) 수익의 뚜렷한 증가를 이끌었다는 점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누계된 개인소득세는 7903억위안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7% 성장했다. 그중 중고주택이 활기를 띄는 등 영향으로 재산양도소득세는 27.2% 성장했다. 이와 동시에 부동산기업소득세는 25.4% 성장한 3035억위안을 기록했다.

    토지·부동산 관련 세수를 보면 일부 지역에서 상품주택이 빠르게 성장한 등 영향으로 취득세는 동기 대비11.7% 성장한 3158억위안, 토지증가세는 동기 대비 12.7% 성장한 3280억위안을 기록했다. 그외 임대소득세는 동기 대비 4.9% 성장한 1561억위안을, 도시·농촌 토지사용세는 동기 대비 3.4% 성장한 1620억위안을 기록했다.

    바이징밍(白景明)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기 데이터로 봤을때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수 성장은 주로 기업소득세에서 구현되지만 그보다는 대형 부동산기업들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 개선형 주택에 대한 수요로 중고주택 거래도 활기 띄었고 이는 개인소득세도 성장하도록 이끌었다. 중고주택의 활약상은 부동산시장이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데이터에 따르면 9월의 전국일반공공예산지출은 19836억위안으로 동기 대비 11.3% 성장했다. 올들어 9월까지 누계된 전국일반공공예산지출은 동기 대비 12.5% 성장한 135956억위안으로 연초 예산치의 75.2%에 도달하고 75%의 시간에 따른 진도를 초과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힘 실어줘… 재정리스크 경계해야

    바이징밍은 “올해 1-3분기 지출이 시간에 따른 진도를 초과한 것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에서 정부의 민생보호, 안정적 성장, 구조조정에 대한 역량이 확대되는 것이 올해 하이라이트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외, 1-3분기의 채무상환지출은 3649억위안으로 41.1% 성장했다. 바이징밍은, 정부 채무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다가올 고봉기를 주시함으로써 재정리스크를 잘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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