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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인사부, 공무원 퇴직연금 관리 잠행방법 발표 (10.13, 상하이증권보) 2016-10-14
  • [주중한국대사관]인사부, 공무원 퇴직연금 관리 잠행방법 발표 (10.13, 상하이증권보)

    ㅇ 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공무원 퇴직연금 기금 관리 잠행방법>을 발표, 중앙국가기관 양로보험관리센터와 성(省)급 사회보험경영기관을 각각 공무원 퇴직연금 기금 관리 대리인으로 확정, 퇴직연금 계좌 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

    ※공무원 퇴직연금
    - 공무원 퇴직 후 매월 지급되는 기본연금(養老金) 외에도 공무원과 기관이 매월 일정액을 특정 금융기관에 맡긴 뒤 운영성과를 토대로 퇴직 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 ‘15.4.6일 <국무원 판공청의 기관·유관 사업기관 공무원 퇴직연금 방법에 관한 통지>를 통해 공무원 퇴직연금 기금 제도 도입 개시를 발표
    - 이후 ‘16.6월 인사부, 재정부가 최초로 공무원 퇴직연금 기금 운용·관리 규정을 담은 <공무원 퇴직연금 기금 관리 잠행방법>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16.10월 <공무원 퇴직연금 기금 관리 잠행방법>을 정식 발표

    ㅇ 지난 ‘04년부터 시행해온 기업 퇴직연금이 변액생명보험과 유니버설 보험 투자가 허용된 반면, 공무원 퇴직연금은 동종 금융상품 투자가 금지되며, 중국 국내 금융 상품에만 투자 가능, 또한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탁·운용하는 투자관리기관은 투자위험준비금을 마련, 투자 손실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등 투자 안정성 확보를 강조

    ㅇ 핑안양로보험(平安養老保險)에 따르면, 전국 4,000만 명의 공무원, 준공무원 및 기관이 개인 월급의 약 12%를 공무원 퇴직연금 기금에 납부할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 연간 규모는 1,500억 위안에 달하며, 약 5년 후 1조 위안 규모의 기금이 될 것으로 예측

    - 또한 동 규정상 공무원 퇴직연금 전체 기금 중 최대 30%를 중국 주식, 주식형 펀드 및 혼합형 펀드 등 주식 관련 금융 상품에 투자 할 수 있어, 약 5년 후 최소 3,000억 위안의 공무원 퇴직연금 자금이 중국 A주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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