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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IMF, 중국 정부에 부동산세 신설 제안 (10.7, 시나재경)
2016-10-10
[주중한국대사관]IMF, 중국 정부에 부동산세 신설 제안 (10.7, 시나재경)
ㅇ 10.7(금) 국제통화기금(이하 ‘IMF’) 아시아·태평양국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최근 중국 대도시 부동산 매입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부동산 상승세 억제를 위해 중국 정부가 부동산세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ㅇ IMF 아시아·태평양국 이창용 국장은 현재 중국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중국 정부가 부동산세를 신설하여 세입을 늘리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도 억제해야 한다고 설명
ㅇ 한편, IMF 아시아·태평양국은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6.4월 IMF가 발표한 중국 경제 성장 전망치뿐만 아니라 시장 전망치 대비 2배 넘게 상회한 것은 대규모로 늘어난 부동산 대출 때문이라며, 타국의 선례에 비추어볼 때 중국 정부는 조속히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경제 성장률을 낮추면서 대출 규모 확대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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