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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경절 연휴 기간 14개 지역 부동산 경기 과열 방지 조치 발표 (10.6, 신경보) 2016-10-10
[주중한국대사관]국경절 연휴 기간 14개 지역 부동산 경기 과열 방지 조치 발표 (10.6, 신경보)

ㅇ 10.6(목) 신경보(新京報)는 ‘16.10.1일~5일 국경절 연휴기간 베이징, 톈진, 쑤저우(蘇州), 청두(成都), 정저우(鄭州), 우시(無錫), 지난(濟南), 허페이(合肥), 포산(佛山), 선전, 광저우, 난징(南京), 샤먼(夏門), 우한(武漢) 등 14개 지역이 부동산 경기 과열 방지 조치를 발표했다고 보도

ㅇ 특히, 난징과 샤먼은 각각 ‘16.9.25일과 ‘16.9.5일 이미 부동산 구매 제한 조치를 발표한데 이어 ‘16.10.5(수) 한층 강화된 부동산 경기 과열 방지 조치를 추가로 발표

- (난징) △난징 지역 외 호적 보유 가정이 동 지역에서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개인소득세 혹은 사회보험료 1년 이상 납부 증명서 제출 필수, △난징 호적 보유 미혼 성인이 구매 가능한 부동산을 1채로 제한, △1 주택 보유자가 기존 주택 담보 대출 미상환에도 불구, 신규 대출을 통해 추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추가 주택에 대한 계약금 납부 비율을 주택가의 80%로 상향

- (샤먼) △건축면적 145m²~180m² 주택을 구매 제한 주택으로 추가 지정, △샤먼 지역 외 호적 보유 가정이 동 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필요한 의료보험 혹은 사회보험료 납부 증명서 요구사항을 ‘최근 2년 내 연속 1년 이상 납부 기록’에서 ‘최근 3년 내 연속 2년 이상 납부 기록’으로 상향, △주택 구매자의 주택 보유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 계약금 납부 비율을 주택가의 30%로 일괄 상향

ㅇ 중국사회과학원 도시·경쟁력 연구센터의 니펑페이(倪鵬飛) 주임은 전통적으로 국경절 연휴 이후 기간이 부동산 구매가 가장 많은 시기인 만큼, 각 지방정부도 이 시기에 맞춰 부동산 경기 과열 방지 조치를 발표, 부동산 투기 심리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

ㅇ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동인은 최근 각 지방정부들의 부동산 정책 실시 목적은 가격 인하가 아닌 부동산 경기 과열 억제라며, 지방정부들이 기존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 과열을 억제 하지 못할 경우 조만간 한층 더 강화된 부동산 정책을 추가로 실시, 부동산 투기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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