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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인사부, ‘15년 사회보장 통계 발표 (9.19, 경제참고보) 2016-09-21
  • [주중한국대사관]인사부, ‘15년 사회보장 통계 발표 (9.19, 경제참고보)

    ㅇ 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이하 ‘인사부’)가 발표한 ‘15년 사회보장 통계에 따르면, 도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기금의 수입은 9,04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 지출은 7,532억 위안으로 12.5% 증가하여, 지난 3년간 처음으로 의료 보험기금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을 상회

    ㅇ 동시에 의료보험 가입자 개인 계좌에 귀속되는 기본의료보험비를 제외한 통합기금(*)의 수입(5,866억 위안)과 지출(4,654억 위안)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15.8%와 11.9% 증가

    (*) 의료보험 통합기금과 의료보험 개인계좌 개요
    - 도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을 통합기금과 의료보험 개인계좌로 이원화 관리
    - 근로자 개인이 납부하는 기본의료보험비는 개인계좌로 귀속되어 의료보험 지정 약국, 병원 등에서 개인 의료 보험비 계좌와 연동된 직불카드를 이용해 쉽게 결재 가능
    - 반면 기업과 고용업체 등이 근로자를 위해 납부하는 기본의료보험비 중 일부는 통합기금으로 귀속되고, 일부는 근로자 개인계좌로 귀속

    ㅇ 한편, 상기 통계에 따르면 ‘15년 32개 지역의 의료보험 통합기금 수입이 지출보다 많았지만, 톈진의 의료보험 통합기금 결산잔액은 18억 위안으로 ‘15년 지출 규모인 204억보다 186억 위안 모자라는 등 베이징, 후베이(湖北), 충칭(重慶), 구이저우(貴州) 및 신장건설병단(新疆建設兵團) 등 6개 지역의 의료보험 통합기금 결산잔액 규모가 평균 6개월분 지출 규모보다 작은 상태

    ㅇ 중앙재경대학 중국사회보장연구센터 주푸링(楮福零) 주임은 현행 의료보험 기금 운영 체계 상 각 성(省)급에서 의료보험 기금 운영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에서는 기금 비축 규모를 늘리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정책을 실시해야 의료보험 기금 고갈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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