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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감사 결과 일부 발표 (9.9, 상하이증권보) 2016-09-12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감사 결과 일부 발표 (9.9, 상하이증권보)

    ㅇ 9.8(목) 재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감사 결과를 일부 공개, △쑤저우지무시상용차(蘇州吉姆西客車), △진롱연합자동차(金龍聯合汽車), △선전우저우롱자동차(深(土+川)五州汽車), △치루이완다구이저우상용차(奇瑞万達貴州客車), △허난사오린상용차(河南少林客車) 등 5개 기업은 허위 신고 등 방법을 통해 중앙정부 재정 보조금 총 10억여 위안을 편취했다고 발표

    - 중국은 ‘09년부터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 재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 ‘15년 말 현재까지 총 334.35억 위안(누계)을 지급


    ㅇ 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쑤저우지무시상용차의 경우 신에너지 차량을 실제로 생산·판매한 것처럼 자재 구매, 차량 생산 등 기초 자료 및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후 불법으로 차량 등록증을 발급 받는 방식으로 ‘15년 한 해 1,131대의 차량을 판매했다고 신고, 총 2억 6,156만 위안의 보조금을 편취

    ㅇ 보조금 허위 수령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진롱연합자동차로 ‘15년 말까지 1,683대의 차량 생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 사전에 차량 등록증을 발급 받아 총 5억 1,921만 위안의 보조금을 수령

    ㅇ 재정부는 상기 5개 업체 중 쑤저우지무시상용차에 대해 중앙정부 재정보조금 수령 자격 취소, 기 지급된 보조금 회수 등 조치를 취했으며, 여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기 지급된 보조금 회수 외에도 허위 수령한 보조금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발표

    ㅇ 동시에 공업신식화부는 쑤저우지무시상용차의 완성차 생산 자격을 취소했으며, 상기 5개 업체의 문제 차량 모델은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차량 시범·확대·응용 공정 추천 차량 모델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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