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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중미 투자협정 협상, 새로운 진전 보여(인민망 한국어판 9.12) 2016-09-12
  • [참고자료]중미 투자협정 협상, 새로운 진전 보여(인민망 한국어판 9.12)

    상무부 쑨지원(孫繼文) 대변인이 최근 중국과 미국 양국의 투자협정 협상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양측은 최근 교환한 3차 네거티브 리스트 항목 수정안에서 중대한 진전을 거두며 협상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소개했다.

    2016년 8월 21일~28일까지 중미 양측은 베이징에서 제28차 중미 투자협정 협상을 진행했고, 8월 29일~9월 3일까지는 협상 대표단장 회의와 소규모 회담 등을 이어가며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쑨지원 대변인은 협상의 목표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맺어 양국 간에 비차별, 투명, 개방적 투자제도를 실현하는 것으로 양국은 협상을 한층 추진해 높은 수준의 윈윈 협정에 합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상무부 소개에 따르면, 중미 투자협정 협상은 2008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28차례 협상을 진행했고, 2013년 7월에 양국 정상의 공동 노력으로 ‘진입 전 국민대우에 네거티브 리스트 추가 방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상 단계에 진입해 협상의 큰 돌파구를 마련했었다. 이후로 끊임없는 노력으로 양국은 2015년 초에 협정문의 핵심 문제와 주요 조항 관련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2015년 6월에 양측은 처음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항목을 교환하며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각자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놓고 여러 차례 실무 협상을 진행하며 2015년 9월, 2016년 6월과 9월 3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교환하며 협상이 새로운 진전을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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