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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국제 금융구조 개선, ‘중국방안’ 기대해 본다(인민망 한국어판 9.2) 2016-09-05
  • [참고자료]국제 금융구조 개선, ‘중국방안’ 기대해 본다(인민망 한국어판 9.2)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로 G20은 이미 10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곧 개막될 G20 항저우 정상회의는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각종 도전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 대응과 국제 협력을 놓고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펼치게 된다. 이 가운데 국제금융구조 개선은 중요한 노력 방향 중 하나다.

    중국이 G20 의장국이 된 후 국제금융구조 태스크포스팀이 가동되어 각국과 국제금융구조 개선에 나섰다. 올해 7월 청두(成都)에서 열린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 후에 G20은 ‘더욱 안정적이고 강인한 국제금융구조를 향한 G20 어젠다’를 만들었다. 따라서 특별인출권(SDR) 사용 확대, 글로벌 금융안전망 증대, 국제통화기금(IMF) 지분 및 거버넌스 개혁 추진, 국채 구조조정 시스템 개선과 자본유동의 모니터링 및 관리 개선 5개 방면에서 의견을 제안함으로 이번 항저우 정상회의에서 G20의 국제금융구조 개선에 ‘중국방안’이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국제금융구조 개선은 현 경제 금융 상황에서 유독 중요하게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글로벌 경제가 더욱 다원화되었다. 신흥시장 국가와 개도국가의 경제총량이 점점 증가해 국제적 지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둘째, 글로벌 경제 상호연계성이 대폭 확대되었다. 30여 년간 국제무역망이 더욱 복잡하게 변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라인, 지역 가치라인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전 세계 국제자본유동이 대폭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들이 결국 국제금융구조에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다.

    다년간의 노력으로 IMF 2010년 지분 및 거버넌스 개혁방안이 올해 1월 26일부터 발효되었다. 이는 IMF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분 및 거버넌스 개혁이자 신흥시장 국가와 개도국가에 유리한 발언권 조정이다. 이 개혁으로 IMF는 지분 자본이 두 배로 늘어나 약 4700억 SDR(약 6600억 달러)을 확보하게 되었고, 중국은 IMF 제3대 주주로 올라선 동시에 IMF 내 발언권도 대폭 상승했다. 현재 IMF는 또 제15차 지분 및 거버넌스 개혁을 논의 중이며 지분 공식, 지분 확대폭 및 지분 분할 방침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 거버넌스 개혁은 분명 신흥시장과 개도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다. IMF 측이 2017년 10월 연차회의 전에 관련 업무를 완수하길 바란다.

    2015년 11월 30일, IMF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위안화가 ‘자유로운 사용(Freely Ussable)이 가능한 통화’로 인정 받았다. 따라서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달러, 유로화, 엔화 및 파운드와 함께 SDR 기반통화에 편입된다. 하지만 SDR이 안정적 국제통화금융시스템 역할을 더욱 잘 감당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광범위한 사용을 위해 아직 해야할 일들이 많은데 이 또한 G20이 논의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글로벌적 호혜윈윈과 공동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국별로 강력하고 안정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 완비된 국제금융구조와 글로벌 경제거버넌스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상부상조 및 상호작용으로 위기 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기대응력을 제고하는 한편 신흥시장 국가와 선진국 간 협력과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일조해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강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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