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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중국, 국가녹색성장펀드 설립(인민망 한국어판 9.3) 2016-09-05
  • [참고자료]중국, 국가녹색성장펀드 설립(인민망 한국어판 9.3)

    중공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는 최근 <녹색금융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을 심의 채택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녹색금융 발전은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중요한 조치이자 공급측 구조개혁의 중요한 일환이다. 재정부 책임자는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국가녹색성장펀드를 설립해 녹색산업에 투자하여 국가의 녹색투자에 대한 인도와 정책신호 역할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녹색금융의 발전은 근본적으로 사회역량에 의존해야 하고, 정부는 공평하고 고효율적인 시장환경 구축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은 녹색 환경보호 분야의 발전을 매우 중시해 왔다면서 다음 내용을 소개했다.

    재정 직접 투자 방면에서 중앙재정은 주로 녹색산업에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하고 ‘에너지 절약 및 이산화탄소 감축 보조자금’, ‘재생에너지 발전 특별자금’ 등 여러 가지의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분야 특별자금을 설립했고,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세수 분야의 장려, 인도 또는 구속 정책을 제정했다. 녹색금융 발전 분야에서 중앙재정은 주로 자금 사용측에 맞는 방향성 지원을 하고, 정제유 품질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대출, 임업 대출 등에 대해 대출금 이자 보조를 하는 등 자금의 사용효율을 높였다.

    중앙정부는 조건을 갖춘 지방정부와 사회자본이 지역성 녹색성장펀드를 공동 발기해 지방의 녹색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장려한다. 녹색산업펀드는 시장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며, 사회자본의 효율적인 투입을 선도하여 자금의 사용효율을 한층 더 높일 것이다. 동시에 규정에 따라 재정 대출금 이자 보조 진행, 민관자본협력(PPP) 모델 운용 등을 포함한 녹색금융 분야의 관련 재정정책을 잘 이행하고 녹색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녹색금융 발전을 위해 양호한 정책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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