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닫기

뉴스레터

  • [참고자료]글로벌 무역과 투자의 적극적인 협력 기대된다(인민망 한국어판 8.30) 2016-08-31
  • [참고자료]글로벌 무역과 투자의 적극적인 협력 기대된다(인민망 한국어판 8.30)

    무역과 투자는 글로벌 경제성장의 양대 엔진으로 이 양대 엔진의 강한 동력 생성 여부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장기적 효과와 직결된다. 하지만 장기간 G20은 무역과 투자 분야 협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이는 무역과 투자 분야가 글로벌 경제에서 가지는 중대한 의의와도 상충된다.

    다행인 것은 G20 회원국들의 노력으로 특히 의장국인 중국의 전략적 관점과 외교적 지혜로 이번 G20이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확대하고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사실이다. 현재까지 G20 무역투자실무그룹(TIWG)이 짧은 7개월간 실무회의 3차례와 파리 비공식 회의 1차례를 개최했다. 모든 G20 회원국들이 적극 참석했고, 다수 국제기구, 비즈니스 서밋(B20) 및 싱크탱크(T20)에서도 건설적인 분석 보고서와 건의사안을 제안했다.

    실무회의가 진행되면서 7월에는 통상장관회의가 열려 ‘무역성장, 투자정책 원칙 및 업무시스템’ 등 3개 정책문건과 ‘다자무역시스템을 지원하고, 포용적 글로벌 가치라인을 촉진하는’ 두 개의 사안에 합의했다. 이는 G20이 글로벌 무역과 투자 측면의 커다란 잠재력을 발굴하는 데 탄탄한 기반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통상장관회의에서 몇 가지 중대한 사안에 합의했는데 무역성장 촉진 7개 지원책과 투자정책 관련 9개 원칙이 여기에 속하며, 지역무역협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자무역시스템의 핵심적 지위를 지켜 다자 및 지역 협정 간에 정책적 일치성을 유지함으로 개도국가의 글로벌 가치라인 참여를 촉진하고자 했다.

    G20 정상회의 개최가 코 앞으로 다가온 현재, 회의가 이러한 중요한 의제를 둘러싸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나아가 자신감 증대, 공감대 형성, 글로벌 경제성장과 취업 진작을 꾀할 수 있길 기대한다.

    올해 G20이 투자와 무역 분야에서 거둔 성과와 성공적 노하우는 글로벌 무역과 투자 협력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더욱 심도있고 검증된 방식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G20과 T20 간의 잦은 상호 커뮤니케이션은 관료와 학자들이 서로 배우면서 건설적인 정책 건의가 이루어졌고 따라서 실무팀 논의에도 더욱 전문적인 지식적 배경을 제공할 수 있었다. 아울러 G20은 초창기 위기대응 시스템에서 장기 경제 거버넌스 시스템 단계로 전환 중이기 때문에 TIWG와 같은 실무 시스템의 확립은 글로벌 무역과 투자 분야의 심도있는 협력 촉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