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닫기

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11개 지방정부,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발표 (8.30, 21세기경제보도) 2016-08-31
  • [주중한국대사관]11개 지방정부,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발표 (8.30, 21세기경제보도)

    ㅇ 8.30(화)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현재까지 11개 성(省)·시(市) 등 지방정부가 발표한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을 취합한 결과, ‘15년과 달리 다수 지역의 기준임금 상승폭이 10% 이내에 그쳤다고 보도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은 기준임금, 상한선 및 하한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방정부가 해당지역 경제 발전 상황에 맞춰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강제성은 없음.

    ㅇ 11개 지방정부 가운데 톈진(天津)과 베이징의 기준임금 상한선이 각각 9%로 가장 높았고, 산시(陜西)와 산시(山西)의 기준임금 상한선이 각각 7%로 가장 낮았으나, 전체 11개 지방정부 가운데 10% 이상의 기준임금 상한선을 제시한 곳은 없어, 모든 지역이 한 자릿수 대의 기준임금 상한선을 제시

    ㅇ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 장처웨이(張車衛) 소장은 각 지방정부가 제시하는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상한폭이 줄어든 것은 경제 성장속도 둔화와 관련이 있다며, 현재 기업의 임금 상승 여력이 상당히 약하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

    ㅇ 광둥성(廣東省) 사회과학원 기업연구소 린핑판(林平凡) 소장은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상한폭 축소가 기업의 비용부담 경감에 객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인건비 경감이 공급 구조 개혁의 ‘비용부담 경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금·비용, △제도적 거래 비용 및 △자금조달 비용 경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 요구된다고 강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