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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조기승인 (2.13, 제일재경) 2023-02-17
  • ㅇ 중국 31개 성(省)의 2022년 예산 집행 상황 및 2023년 예산 초안 보고에 따르면, 재정부가 조기승인한 2023년 신규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한도는 2.19조 위안으로 2022년 조기승인 한도(1.46조 위안) 대비 50% 증가하며, 처음으로 2조 위안을 돌파함.

    ※ 특수목적 채권은 공사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방정부는 보통 프로젝트 건설 후 취득할 수익을 담보로 설정

    ㅇ 뤄즈헝(羅誌恒) 웨카이(粤開)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의 조기승인 한도는 전년도 신규 발행액의 60%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바, 금번 최대치인 60%의 발행을 조기승인한 것은 채권을 신속 발행하여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수요를 진작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함.

    ㅇ 원라이(溫來) 중앙재경대학 교수는 2조 위안 발행 조기승인은 국내외 상황에 근거한 결정으로 올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이라며, 올 한 해 신규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액이 2022년도 발행액인 3.65조 위안을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함.

    - 현재 외부에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5%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부 채권 발행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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