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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중앙 1호 문건 발표 (2.14, 경제참고보) 2023-02-17
  • ㅇ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이 2.13(월)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한바, 동 문건에서는 식량 안보 보장 및 대규모 빈곤 회귀 방지 등 마지노선을 반드시 수호하고 농촌 발전·건설·관리 업무를 잘 추진함으로써, 농업 강국 및 일과 생활에 편리한 농촌을 구축하도록 함.

    ※ 연초 중앙에서 각 부처에 처음 하달하는 문건을 중앙 1호 문건이라고 하며, 2004년부터 올해까지 20년 연속 3농 업무 관련 내용을 중앙 1호 문건을 통해 지시, 올해 중앙 1호 문건의 제목은 <2023년 향촌진흥 전면 추진 중점 업무 이행에 관한 의견>

    ㅇ 올해 중앙 1호 문건에서는 ‘식량 및 중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 보장’을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전국 식량 생산량을 1조 3천억 근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각 지역이 경작 면적 보장,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대 등에 집중하도록 함.

    ※ 작년 중앙 1호 문건에서는 ‘식량 생산 및 중요 농산물 공급 보장‘을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그 어떠한 때에도 중국인의 먹거리는 스스로 해결하고 중국인의 밥그릇에는 주로 중국산 곡물을 담아야 한다고 언급

    ㅇ 동 문건에서는 식량 생산량 증대를 위해, △농업 기반 공고화, △지원책 강화 등을 강조함.

    - (농업 기반 공고화) △경작지 규모 유지, △경작지 품질 제고, △농업 분야 핵심 기술 개발, △종자산업(種業) 발전, △선진적인 농기계 연구·개발 및 보급 등

    - (지원책 강화) △밀의 최저 수매가 상향조정, △벼의 최저 수매가 적정수준으로 확정, △벼 보조금 안정적 제공, △농자재 공급 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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