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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중앙·지방정부간 재정·지출 권한 관련 개혁 추진 (8.25, 증권일보) 2016-08-26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중앙·지방정부간 재정·지출 권한 관련 개혁 추진 (8.25, 증권일보)

ㅇ 8.24(수) 국무원은 <중앙·지방정부의 재정 권한 및 지출 책임 획정 개혁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통해 ‘16년~‘20년간 중앙·지방정부 재정 권한 및 지출 책임 개혁 로드맵을 제시

- (‘16년 계획) 국방, 국가안보, 외교 및 공공안전 등 분야 개혁을 실시할 것

- (‘17년~‘18년간 계획) 교육, 의료·보건, 환경보호, 교통·운송 등 공공 서비스 분야 개혁의 획기적인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

- (‘19년~‘20년간 계획) 주요 부문 개혁을 기본적으로 완료하고, 법률·법규 제정이 필요한 분야를 정리하여 적절한 시기에 법률·행정 법규를 수정할 것

ㅇ 상기 의견은 △중앙정부가 재정 권한을 결정하는 모델을 유지하되, △적절히 중앙정부의 재정 권한을 강화하고, △중앙정부가 이행하는 기본 공공서비스 관련 직권과 능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재정·재원 권한을 줄이고, 제도화하며, △중앙·지방정부간 세금 분배를 위한 종합방안을 조속히 연구·제정할 것을 강조

* 현행 중앙·지방정부간 세입 분배 방안
- 현재 중앙정부 귀속 세금은 관세, 소비세, 중앙정부 소속 국유기업이 납부하는 소득세 등이 있으며, 지방정부 귀속 세금은 영업세(금융·보험업 제외), 농업세 등으로 구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자원세, 증권 거래세, 기업 소득세, 개인 소득세 등
- 이 가운데 △부가가치세는 중앙정부에 75%, 지방정부에 25% 비율이었으나, ‘16.5.1일 부가가치세 징수 개혁 이후 향후 2~3년간 중앙정부 50%, 지방정부 50% 비율로 배분하기로 결정했으며, △기업소득세는 중앙정부에 60%, 지방정부에 40% 비율을 적용하여 배분하며, △증권거래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50%씩 배분
- ‘15년 재정 수입·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3조 1,109위안, 영업세는 1조 9.313억 위안

ㅇ 중앙재경대학 탄윈밍(譚云明) 교수는 재정 권한과 지출 책임을 획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어느 정도의 재정·재원을 가져가고, 책임을 부담할 것인가와 관계되는 중앙·지방정부간 재정 관계 개혁의 핵심 사안이라고 분석

ㅇ 동 개혁과 관련하여, 상기 교수는 현재 각종 세금 개혁이 끊임없이 심화 추진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 시스템에도 변화가 발생한바, 반드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재원 권한 조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재정 수입을 얻도록 하여, 지방정부가 지속적인 세금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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