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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출자전환 지원 방안 연내 발표 예정 (8.26, 중국증권보) 2016-08-29
  • [주중한국대사관]출자전환 지원 방안 연내 발표 예정 (8.26, 중국증권보)

    ㅇ 8.26(금)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는 8.22(월) 국무원이 <실물경제 기업 비용 인하 사업 방안>을 통해 ‘잠재력 있는 실물경제 기업 간의 출자전환을 지원한다.’ 내용으로 출자전환 지원을 명확히 한데 이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앙은행, 재정부,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등 관련 부처·위원회가 구체 지원 방안 관련 논의를 여러 차례 진행한바, ‘16년 연말 출자전환 관련 지도의견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ㅇ 상기 언론은 가장 최근까지 논의된 출자전환 시범사업 방안에 따르면, 각 기업별·사안별 특성에 따라 출자전환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한편, 출자전환 가능 부채는 은행대출을 위주로 하되, 채권 등 부채를 포함할 경우에는 참여자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며, 좀비기업, 채무 상환 회피 기업, 생산과잉 등 문제 기업은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보도

    ㅇ 업계 인사들은 출자전환 시범사업이 진행 될 경우, PPP(정부·민간자본 협력사업)산업 투자 펀드,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자산관리공사 등이 실시 주체로 나서, 경쟁력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출자전환이 이뤄져 기업의 자금 재조달 개선, 신용시장 및 금융 시스템 상의 리스크 축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ㅇ 반면, 중국국제금융공사 측은 출자전환에 대한 명확한 한계선, 제반 제도 및 관리감독 정책이 완벽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구잡이식 출자전환을 허용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선완홍웬(申万宏源) 증권 역시 △전문적인 자본의 참여 및 운영, △경제적 환경과 기업 경영 실적 호전 등 적절한 시기 선택, △엄격한 출자전환 허용 대상 선정 등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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