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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기업 비용부담 인하 사업 방안》 발표 (8.23, 중국증권보) 2016-08-2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기업 비용부담 인하 사업 방안> 발표 (8.23, 중국증권보)

    ㅇ 8.22(월) 국무원은 <실물경제 기업 비용 인하 사업 방안 발표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통해 향후 1~2년간 기업의 각종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주요 사업을 추진하여 초보적 성과를 거둔 후, 3년차부터 각종 비용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하여, 기업 영업수익의 증대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제시

    - (세금 부담) △전면적인 부가가치세 징수 개혁 실시, △연구·개발 경비 공제 정책 성실 이행,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관련 설비에 대한 세금 우대 혜택 적용, △행정비용 징수 면제 범위 확대 및 일부 정부기금 징수 면제

    - (금융비용) △합리적인 수준의 유동성 유지 및 적절한 통화·금융 환경 조성, △자금조달 중간 비용 인하, △시중은행 평가지표 및 관리감독 지표 개선을 통한 부실자산 처리 속도 제고, △민영은행 설립 및 중소금융기관 발전 추진, △주식 자금 조달 및 채권 시장 발전 촉진, △기업의 저렴한 역외자금 이용 독려, 역외무역 결제 시 해당국 통화 결제 비중 제고 추진

    - (제도·거래 비용) △지역·업종별 독점 타파를 통한 공정 경쟁 환경 구축, △정부 기능 간소화 개혁 심화 추진, △사회 신용시스템 구축 속도 제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무역 원활화 수준 제고, △국유기업이 보유한 사회적 기능 분리 및 역사적 문제 해결

    - (인건비) 기업의 사회보험 및 주택공적금 납부 비율 인하, 최저 임금 조정제도 보완

    - (물류비용) △물류업 발전 환경 개선, △고속도로 비용 관리 및 관리감독 조치 제도화, △공항·철도·항구 비용 징수 항목 정리

    - (에너지·토지 비용) △‘17년까지 경쟁 가능 에너지 분야 개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에너지 시장을 개방, 가격 유연성 제고, △전기 시스템 개혁을 통한 전기 가격 인하, △토지 공급제도 보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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