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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대외무역 촉진 정책 이행 강조 (8.17, 제일재경일보) 2016-08-19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대외무역 촉진 정책 이행 강조 (8.17, 제일재경일보)

ㅇ 8.16(화)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는 대외무역 성장 촉진 정책 이행 상황을 청취한 후, 복잡다단한 국제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각 지역, 각 부처가 일련의 주요 대외무역 촉진 정책을 더욱 성실히 이행, 수출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

- (무역 원활화 조치 확대) 조속히 자유무역시범지구에서 실시된 무역 원활화 조치를 확대 추진하고, 각 지역·세관 기준과 요구사항 통합 및 통관 검수 절차 간소화 추진

- (금융 지원 확대) 수출 주문을 보유하고, 실적이 양호한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확대를 장려, 수출 신용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

- (비용 징수 항목 정리) 항구, 공항 등과 관련된 비용 징수 항목을 정리하고, 수출 후 세금 환급 속도 제고

- (무역 촉진 시범사업 확대 실시) 역외 전자상거래, 시장 조달 무역방식, 대외무역 종합 서비스 기업 등 무역 촉진 관련 시범사업 확대

- (국제 협력 확대) 일대일로 협력 및 국제 산업 협력 등 강화, 각종 산업단지를 이용, 중서부 지역의 가공무역 능력제고

ㅇ 이에 대해 상무부 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바이밍(白明) 부소장은 전통적으로 매년 8월~10월은 가을 학기가 시작되고, 크리스마스 시즌 관련 주문으로 인해 수출 성수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8월을 맞이하여 금번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기존에 발표·실시된 대외무역 성장 촉진 관련 정책 이행을 재강조 한 것이라고 분석

ㅇ 칭화대학 국제관계학원 저우스지엔(周世儉) 선임 연구원은 상기 정책들은 과거에도 줄곧 실시되어 왔던 정책인 만큼, 하반기 수출에 있어 위안화 환율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며, 만약 환율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면 하반기 수출액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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