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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지급준비율·금리 인하 단행 가능성 시사 (8.3,국가발개위) 2016-08-04
  •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지급준비율·금리 인하 단행 가능성 시사 (8.3,국가발개위)

    ㅇ 8.3(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는 ‘경제 성장에 있어 투자가 보유한 핵심적인 역할을 더 잘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하의 문장을 국가발개위 홈페이지에 게재, 투자 촉진과 경제 안정 성장을 위해 추진해야 할 4대 분야 사업 방향을 발표

    - (민간 투자의 적극성 고취) △정부 주도 하에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정책 담보 기관 설립, △민간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상담회 개최, △국무원 특별 감사·연구·평가 등을 통해 적발된 문제 해결, △전력, 통신, 교통, 석유·가스 등 분야 민간 개방 확대, △관리감독 절차 간소화, △성공 사례 발굴 후 홍보 강화

    - (제조업 투자 활력 극대화) △전통 산업의 기술 업그레이드 지원, 녹색 제조업, 스마트 제조업 및 공업기초 강화 공정 사업 실시,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 철강, 석탄 등 과잉생산 목표 달성 요구, △좀비기업 시장퇴출 집행, △기업 비용 부담 인하를 위한 적절한 시기의 지급준비율·금리 인하 단행
    - (부동산 투자의 건강한 발전 촉진) △지역 특성화 부동산 정책 실시 강화, △부동산 재고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구매 보조금 지급, 先 임대 后 매매 모델 도입, 정부-주민의 부동산 재산권 공유 등 방식을 도입해 부동산 판매 촉진, △부동산 공급 물량이 부족한 대도시의 경우 토지 가격의 빠른 상승 억제를 위해 신규 토지 공급을 확대

    - (중점분야 대상 투자 지도 사업 강화) 투자가 대폭 감소한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투자 독려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관리, 감독, 검사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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