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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지급준비율·금리 인하 단행 관련 문장 삭제 (8.4,제일재경일보) 2016-08-05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지급준비율·금리 인하 단행 관련 문장 삭제 (8.4,제일재경일보)

ㅇ 8.4(목)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8.3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 정책연구실 명의로 발개위 홈페이지에 ‘16년 하반기 정책 추진 방향 관련, ‘기업의 비용부담 인하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지급준비율·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글이 게재되었다가 동일 오후 삭제되었다고 보도

※ 8.3(수) 중국 경제·통상 일일보도(1.국가발개위, 지급준비율·금리 인하 단행 가능성 시사) 참조

ㅇ 이에 대해 재정부 인사는 현재 단순 통화정책으로 거둘 수 있는 효과가 매우 작아 많은 사람들이 재정정책과 구조개혁 혹은 통화정책의 병행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해당 글이 언론과 시장의 과도한 해석을 야기하고 있어 삭제된 것 같다고 설명

ㅇ 모건스탠리-화신(華?) 증권의 장쥔(章俊) 수석 경제학자도 해당 글은 정책연구 목적의 보고서 성격으로, 시장의 추측과 달리 모종의 정책적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시장의 과도한 해석을 피하기 위해 삭제한 것으로 분석

ㅇ 실제 금리인하 조치 필요성에 대해 교통은행 롄핑(連平) 수석 경제학자는 경제성장률 둔화, 기업 금융비용 부담 인하 등 측면에서 금리 인하를 실시할 필요성과 여지가 있으나, 미국이 달러 금리를 인상할 경우 위안화 가치 하락 가능성 증가로 자본 유출규모 증가 및 對中 투자성장률 둔화 등 문제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

- ‘15년 중국 인민은행은 총 5차례의 금리 인하 조치를 실시, 이에 따라 현재 금융기관의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는 4.3%, 5년 이상 대출 금리는 4.9% 수준으로 하락

ㅇ 반면 흥업은행(興業銀行) 루정웨이(魯政委) 수석 경제학자는 민간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고평가된 측면이 있다며, 대출 금리와 기업의 세전·이자지급전 이익을 비교할 경우 현재 금융권의 가산금리(스프레드)는 ‘12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분석

- 현재 민영기업의 자금조달 금리가 약 6.6%~6.7% 수준으로 추산되는 바, 최고점이었던 9.6% 금리 대비 현저히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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