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닫기

뉴스레터

  • [참고자료]중국, 민간투자 추진을 위한 일련의 정책 출범(신화망 한국어판 8.2) 2016-08-03
  • [참고자료]중국, 민간투자 추진을 위한 일련의 정책 출범(신화망 한국어판 8.2)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과 정보화부, 재정부, 국토자원부, 주택도시건설부,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등 부문에서는 일전 7개의 감독지도팀을 구성해 베이징과 요녕, 안휘, 산동, 하남, 호북, 청해 등 7개 성에서 민간투자 추진 전문 감독지도를 전개했다. 알려진데 의하면 다음 단계에 중국은 공평 경쟁의 시장환경을 구축하고 ''융자가 어렵고 융자비용이 비싼 문제''를 완화하며 기업의 원가부담을 줄이는 등 여러 분야에서 일련의 조치와 구체적인 정책을 출범함으로써 현재의 민간투자 하락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알려진데 의하면 그 구체적 조치는 주로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조속히 건립하고 민용공항과 인프라전신 운영, 오일 가스 탐사개발 등 분야의 진입을 진일보 완화하며 의료와 양로, 교육 등 민생분야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출범해 공평경쟁을 추진하고 기업에 대한 은행의 임의의 수금을 조사처리하고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융자모드를 혁신하도록 금융기관을 유도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다.

    올해 5월 국무원에서는 민간투자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감독조사를 전개했다. 이번 전문 감독지도는 바로 전문감독조사를 기초로 진행한 것이며 주로 민간투자 증가속도순위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거나 민간투자체 양이 비교적 크고 증가속도가 뚜렷하게 느린 7개의 도시를 상대로 했다. 각 감독지도팀은 상황보고 청취, 현지방문, 좌담회 개최, 서류검열 등 여러 방식을 이용해 해당 지역의 민간투자 추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문제를 지적하며 원인을 분석해 지방정부에 의견을 반영하게 된다. 또한 사업을 진일보 개진하고 보완할데 관한 의견과 제안을 제출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종합보고를 형성한후 국무원에 보고한다.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1월~6월, 민간고정자산 투자는 15조 8797억위안으로서 동기대비 2.8% 명의 성장했으며 성장속도는 1~5월보다 1.1% 반락했다. 민간고정자산투자가 전국 고정자산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5%이며 지난해 동기대비 3.6% 떨어졌다. 6월의 투자액은 4조 2413억위안으로서 2015년 6월의 4조 2416억위안보다 조금 낮아 시장에서 민간투자의 사상 첫 마이너스 성장으로 불리우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민간투자 성장속도의 반락은 전반 경제구조 조정과 관계된다고 주장한다. 현재 중국경제는 전환과 조정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후 생산과잉이 비교적 심각해 시장조정이 필요하며 좋지 못한 시장환경으로 전통업계의 투자 적극성이 낮아지고 민간투자 의향이 강하지 못하다. 국무원의 감독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방에 민간투자 진입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가 존재하여 민간투자 성장에 불리하다. 그 외 민간자본은 ''대출이 어렵고 대출비용이 비싼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모두 민간투자의 성장속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민간투자에 대해 최근 국무원 상무회의는 수차례 전문적인 배치를 진행했으며 ''투자와 융자 체제 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국무원 사무청의 민간투자 관련 사업을 잘 할데 관한 통지''를 하달하는 등 일련의 조치와 구체적 정책을 출범했다.

    동시에 ''융자가 어렵고 융자비용이 비싸며 투자방향이 불명확한 등 문제''에 관해 각 지방정부에서도 속속 각종 정책을 출범했다.

    한문수(韓文秀) 국무원 연구실 부주임은 민간투자는 사회 투자의 주체와 주력이라고 하면서 최근 1년간 민간투자는 취약점으로 되어 회복하려면 매우 어렵기에 민간투자는 양도 늘리고 분야도 확대하며 보존량에서 재구성의 플랫폼을 형성하고 이로써 민간투자 진입을 더한층 완화해 민간투자가 시장발전전망을 가진 분야에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