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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中 고속철 2020년 80% 대도시 연결 예정…사회자본 철도건설 투자 가능(중국경제망 한국어판 7.22) 2016-07-25
  • [참고자료]中 고속철 2020년 80% 대도시 연결 예정…사회자본 철도건설 투자 가능(중국경제망 한국어판 7.22)

    미국이 자동차 바퀴 위에 새워진 나라라고 하면 중국은 고속철에 새워진 나라라고 할 수 있다. 20일, 중국 국가발개위 기초산업국 페이즈룽(费志荣) 국장은 ‘중장기 철도망 계획’(이하 ‘계획’이라고 칭함)을 상세히 해석했고 기쁜 소식을 전했다.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일련의 중요 대표적 프로젝트들이 건설을 마치고 조업을 시작할 것이다. 철도망 규모는 15만 킬로미터에 달할 것이고 그 중 고속철도는 3만 킬로미터가 될 것이며 80% 이상의 대도시를 연걸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철도망 규모 20만 킬로미터, 고속철도 4.5만 킬로미터를 목표로 할 것이다.

    전국 철도망은 인구가 20만 명 이상의 도시를 모두 연결할 것이고 고속철도망은 기본적으로 성도와 인구가 50만 명 이상의 대, 중형 도시를 연결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인접한 대, 중형 도시 간의 통행시간을 1~4시간, 도시군 안의 통행시간을 0.5~2시간으로 줄일 것이다.

    업계 내 인사의 분석에 따르면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철도교통 건설에 수조 위안을 투자할 것이다. 또한 중국 철도망의 ‘업그레이드’에 따라 기차, 객차, 통신설비, 주변 토지 개발 등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경제 규모도 수조 위안에 달할 것이다.

    페이즈룽 국장은 “현재 중국 매년의 철도 투자는 8천억 위안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주로 중앙 예산 내 투자, 철도 건설 펀드, 철도 건설 채권, 특정 건설 펀드, 은행 융자, 지방 정부 출자, 그리고 일부 사회투자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금을 취득한다”며 “향후 투자·융자 체제 개혁 강화에 착수하여 사회 자본한테 투자 경로를 개방하는 등을 통해 철도 건설 자금 획득경로를 더욱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현재의 철도는 모두 사회 자본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데 토지 종합 개발 방면에서도 같은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페이즈룽은 이로 사회 자본 투자 비율을 확대하고 민영자본, 외상 투자 등 모두 철도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13차 5개년’계획 기간에 전국 신설 철도는 2.3만 킬로미터 이상이 될 것이고 총 투자액은 2.8조 위안에 달할 예정이다. 지방에서 관리하는 투자 프로젝트까지 계산하면 이 수치를 훨씬 넘을 것이다. 분석 기관에 따르면 2016~2020년에 매년 평균 철도 고정자산 투자액은 8100억 위안에 달할 것이고 2011~2015년 동안의 기록보다 15% 상승할 것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고속철경제를 발전하는 것을 명확히 제기했다. 즉 고속철 경제의 새로운 산업 형태를 육성하고 고속철 통로를 의탁하여 연선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중국공정원 왕멍수(王梦恕) 원사는 “철도 투자는 노다지”라며 “보는 안목이 있는 각종 사회 자본한테 큰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인 철도 투자는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어 철도 연선 경제에 크게 견인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많은 관련 산업의 업그레이드에도 투자 기회를 마련했다.

    왕멍수 원사의 분석으로는 고속철 투자의 증가로 철도 인프라 기업들이 가장 먼저 수익을 볼 것이고 궤도교통 설비 제조업 등 산업은 그 뒤를 따를 것이다.

    또한 야금, 기계, 재료, 전자, 전기, 화공 등 많은 산업도 중장기 철도망 계획의 출범으로 지속적 성장의 보장을 받을 것과 다름없다. 철도 건설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며 경제 성장을 안정시키고 경제 구조를 조정하여 국민 생활에 혜택을 주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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