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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13차 5개년 과학기술·혁신 특별 규획 채택 (7.20,신화사) 2016-07-22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13차 5개년 과학기술·혁신 특별 규획 채택 (7.20,신화사)

ㅇ 7.20(수)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는 △새로운 경제 발전, △중·고급 수준으로의 경제 발전 및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목표 실현을 위한 ‘13차 5개년 과학기술·혁신 특별 규획’을 채택

- (원천 혁신 능력 강화) △기초 및 선진 기술 연구 강화, △중요 과학기술 시설 구축 확대 및 국가 과학 연구 및 기술혁신 기지 지정, △혁신인재 육성 확대, △지역·국제 혁신협력 강화

- (국가전략 수행 및 민생개선) △양자통신, 정밀의학 등 분야 프로젝트 개시, △식물종자 및 석탄 청정·고효율 이용, 5G, 스마트 로봇 등 산업 집중 육성, △전통산업의 과학기술에 대한 기여율을 60%까지 제고

- (대중혁신·만중창업 지원)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정부 서비스 지원 체계 보완,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적 성과 분배, 연구 경비 관련 정책 및 조치 보완, △혁신 및 과학기술 상업화 관련 규제 완화,△ 지적재산권 보호 및 이용 확대

ㅇ 이 외에도 국무원 상무회의는 총수요 확대와 공급구조 개혁 추진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접목한 물류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인터넷+ 고효율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지원조치 추진을 결정

- (물류 정보 공유체계 구축) △물류 정보 공유를 위한 표준 제정 추진, △종합 운수·물류 거래 공공정보 플랫폼 구축

- (물류 업종과 대중혁신·만중창업의 결합) △물류와 제조업, 비즈니스, 금융 등 타 업종과의 융합 촉진, △인터넷을 이용한 차량, 물류 센터, 사용자간의 연계 시스템 구축,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창고 재고 검색 및 직접거래 모델 육성

- (제반 분야 정책 지원 강화) △토지 이용, 부가가치세 환급 등 토지, 세금 지원 확대, △물류 기업 설립 및 사업 허가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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