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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WTO, 中에 제6차 무역정책 검토 진행(신화망 한국어판 7.21) 2016-07-22
  • [참고자료]WTO, 中에 제6차 무역정책 검토 진행(신화망 한국어판 7.21)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무역기구(WTO)는 20일부터 중국에 대한 제6차 무역정책 검토를 시작했다. 20일, 22일 이틀 일정의 검토에서 중국대표단은 중국정부의 지난 2년 간 무역정책 및 무역조치를 소개함과 아울러 WTO 기타 회원들이 제기하는 질문에도 대답할 예정이다.

    대표단을 이끌고 이번 검토에 참석한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이날 검토회의에서 2014년 7월에 검토회의가 열린 이래 중국 경제발전형세, 무역투자 분야의 새로운 진척, 주요한 개혁 및 대외개방 조치,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책임있는 대국 역할 발휘 등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왕서우원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중국 경제는 지난 2년 간, 중고속으로 성장하고 안정 속에서 호전 및 발전해가는 양상을 유지해왔다. 2015년에 중국은 120여개 국가 및 지역의 가장 큰 무역파트너였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투자목적국중 하나였고 이를 연속 24년 간 발전도상국 1위를 고수했다.

    중국의 대외투자범위는 확대되었고 증가세가 강력했다. 중국은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유지함과 동시에 세계 경제 회복과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기여를 했다.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 경제의 기여율은 25% 이상에 달했다.

    왕서우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WTO에 가입한 15간,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중국은 시종 적극적인 참여자이고 확고한 지지자이며 중요한 공헌자였다. 중국은 도하 발전 회합이 진전을 이룩하도록 조력했고 WTO 기틀 내 모든 기타 규칙 제정 및 시장 개방 협상에 적극 참여했으며 2014년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APEC) 주최 측이자 주요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각 측과 더불어 적극적인 메시지를 적극 전해왔고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하며 보호주의를 반대해왔다. 중국은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착실히 이행하고 WTO의 결재를 엄격히 집행해왔다.

    WTO의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는 WTO의 영구성 메커니즘중 하나로 각 회원들 간 무역정책 투명도를 높이고 검토될 회원국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기타 회원국들의 이해를 증진하며 이를 통해 모든 회원국들이 WTO 규칙과 관련 약속을 준수하도록 독려하는데 목적을 둔다. WTO 규칙에 따르면 회원국 모두가 정기적 검토를 거쳐야 하며 4위권 내 무역액 순위를 기록한 회원국들은 2년에 한번씩 검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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