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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中‘투자•융자 체제 개혁 강화 의견’ 발표…직접 융자를 대대적으로 발전할 것(중국경제망 한국어판 7.19) 2016-07-20
  • [참고자료]中‘투자•융자 체제 개혁 강화 의견’ 발표…직접 융자를 대대적으로 발전할 것(중국경제망 한국어판 7.19)

    지난 18일, ‘중공중앙국무원 투자•융자 체제 개혁 강화에 관한 의견’ 전문이 발표되었다. ‘의견’에는 기업 투자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 투자의 원동력과 활기를 충분히 자극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밝혔다.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에 들어가면서 구조 조정, 산업 업그레이드, 그리고 발전 모드 전환 등에 직면하고 있어서 투자•융자 개혁은 더욱더 절박해 보인다”고 중국인민대학교 재정금융대학 자오시쥔(赵锡军) 부원장이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 ‘의견’의 출범이 겨냥하는 바가 아주 명확하고 투자•융자의 각 절차와 경로를 뚫어주는 데에 유리하다. 또한 투자자와 시장 각계의 적극성, 자발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투자•융자의 규범화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현재 융자의 어려움과 희소함은 여전히 중국 기업, 특히 민영 경제한테 고민이 되는 주요 문제로 꼽을 수 있다. 그 중에서 기업 직접 융자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은 돌출한 문제로 부상됐다. 이와 동시에 상업은행이 간접 융자를 통해 이율 차액을 버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의견’에는 직접 융자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층적인 자본시장 체제를 의탁하여 투자 프로젝트 융자 경로를 확대하고 실제 경제 활동으로 지탱하는 자산 증권화를 지원하고 재고자산을 활성화하며 금융자원 배치 최적화를 통해 투자 흥업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한다. 국유기업 개혁과 혼합소유제 혁신을 결합하여 에너지, 교통 등 영역의 투자 프로젝트의 직접 융자를 최적화해야 한다.

    자오시쥔은 직접 융자 확대는 일각도 지체할 수 없다고 표했다. 중앙은행이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전통 금융 체제의 발전 역사와 경로에 영향 받아 중국의 사회 융자 구조는 늘 간접 융자를 위주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신창타이에 들어가서는 ‘대중 창업, 국민 혁신’을 격려하는데 이를 위해 되도록 융자 구조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게 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전통 은행의 리스크 압력도 분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장짱위안후이홀딩스유한회사 대표이사 저우루성(周如生)은 “금융은 경제의 혈액으로서 직접 융자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기업 경영 원가를 절감하는 데에 유리하고 창업 기업의 빠른 성장, 기업의 혁신 발전, 자본 시장의 활성화에도 모두 유리하다”고 말했다.

    ‘의견’에는 또 금융 기관이 적당한 방식으로 기업 주식을 법에 따라 지주하는 시범을 실행할 것을 제기했다.
    중앙재경대학교 궈톈융(郭田勇) 교수에 따르면 이는 소형기업, 창업기업 등 에셋 라이트(Asset-light: 보유자산이 적은) 기업이 은행을 통해 융자 경로를 확대하는 데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주식 융자 업무는 자본이 적고 수익이 높다는 특징 때문에 상업은행이 수익 능력 제고, 기업 전형 가속화의 중요한 방향으로 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업은행이 적당한 방식으로 기업 주식을 법에 따라 지주하면 중간 절차를 간략하고 기업 융자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주주권 융자의 거대한 수요에도 맞으며 투자·융자의 효율 제고에도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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